오늘 18일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 100일 기자간단회에서 나온 ‘레드라인’ 발언이 화두에 올랐다.

▲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본청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레드라인이 북한을 압박하는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전쟁을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레드라인이 정치외교적으로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강력 경고하고 그것에 대해 제재와 압박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문재인 때리기에 나서 레드라인 규정이 북한의 ICBM 개발을 용인하는 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에게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한 무기를 완성하는 것, 김정은이 목표하는 바 아닌가? 김정은 목표대로 다 보장하겠다는 의미”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경두 후보자는 “위기상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발언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정경두 후보자는 레드라인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위기상황을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단언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북핵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경두 후보자는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못을 박았다.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연합훈련 축소 가능성도 일축했다. 정경두 후보자의 확고한 안보의식이 빛을 발하는 대목들이다.

정경두 후보자는 특히 “한반도 유사시 적어도 3일 이내에 공중우세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군이 북한 전역의 대공방어망을 늦어도 사흘 내에는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내비쳤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질의를 모두 마친 뒤 정경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주한미군 철수? 질문에는 주한미군 철수 없다는 게 정경두 후보자 신념이었다. 주한미군 철수 발언이 미국으로부터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정경두 후보자에게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설이 나오는 가운데, 때마침 국회에서는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기에 당연히 화두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정경두 후보자는 주한미군 철수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고, 한미군사훈련 축소도 없다고 답했다.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미국 언론에서 언급된 ‘주한미군 철수’카드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 급기야 한미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핵동결 용인 등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정경두 후보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단언했다.

정경두 후보자는 ‘주한미군 철수’ 관련 확답을 내놓으면서 정진석 의원이 다시 이어 ‘(주한미군 철수 가정하에서) 주한미군 없이 국토방위를 자립적으로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반복된 질의에 “우리 (군의) 능력도 상당히 올라있다”면서도 “다만 걱정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겨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주한미군 철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밝힌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는 23년 만에 공군 출신 합참의장으로 지명됐다. 정경두 후보자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공군이 아닌 국군을 대표해 나라를 지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연히 이날 청문회에선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공군총장 이임하면서 공군출신이라는 것은 잊어버렸다. 저는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국군을 대표해서...”라고 말해, 국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철수, 군사훈련 축소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경두 후보자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축소나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주한미군 철수도 전혀 고려대상 아니냐’는 물음엔 “그렇다”고 단언했다.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경두 후보자는 ‘전술핵 배치가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용인을 받아서 배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우리는 정책적으로 비핵화 원칙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정경두 후보자는 다만, 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는 뜻을 같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이 안일하다는 야권 공격에는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는 “지금 지속적으로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어떤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읽었다.

정경두 후보자는 나아가 정부가 북핵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핵 동결'에도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정경두 후보자의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확인한 국회 여야는 후보 자질 등에 대해서도 별 지적 없이 끝나면서, 여야 국방위원들은 적격 의견으로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