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 부장판사 “차라리 죄다 풀어줘라!”

신광렬 부장판사에 네티즌 원색적 ‘비난!’ 박귀성 기자l승인2017.11.25l수정2017.11.2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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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부장판사 왜 그랬나? 신광렬 부장판사 “차라리 503번도 풀어줘라!” 신광렬 부장판사는 김관진을 풀어줬다. 신광렬 부장판사 또 임관빈도 풀어줬다.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해 네티즌 비난이 ‘봇물’이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하루 사이에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까지 구속적부심을 맡아 석방 결정을 내리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신광렬 부장판사 결정이 국민법감정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신광렬 부장판사 논란에 기름을 부은 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신광렬 판사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연일 네티즌들의 비난과 찬반 갑론을박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에 신광렬 부장판사의 이력을 언급하며 “사법절차에 국민참여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은 신광렬 부장판사 결정이 국민법감정과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 신광렬 부장판사가 김관진 임관빈을 차례로 풀어줬다. 분기 탱천한 네티즌들에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신광렬 부장판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연고 관계를 폭로했다.

 
송영길 의원은 신광렬 부장판사의 김관진 전 장관 석방에 대해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 만에 사정 변경없이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고 소개했다. 신광렬 부장판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TK 동향인 지연 관계이자, 같은 대학의 학연, 연수원 동기에 성향까지 같다는 거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우병우 사단일까?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24일 “신광렬 부장판사의 과거 판례를 죄다 조사해봐야 한다. 우병우 사건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김관진 전 장관을 풀어주고 임관빈 전 실장까지 석방한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거울 수 밖에 없다.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신광렬 부장판사가 두 인물을 모두 구속적부심사를 담당했다.

신광렬 부장판사가 김관진의 손을 들어주자, 너도 나도 신광렬 부장판사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될 것이라는 게 네티즌들의 우려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관빈 전 실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냈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년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천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임관빈 전 실장도 조건부 석방했다.

신광렬 부장판사의 24일 구속적부심 결정에 앞서 지난 11일 법원은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실장의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문은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앞서 임관빈 전 실장의 상관이자 사이버사의 불법적인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장관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22일 석방이 결정돼 구속 11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고 이후부터 신광렬 부장판사가 누구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당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김 전 장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사실상 김관진의 손을 들어준 거다.

구속적부심사에서 검찰은 김광진 전 장관이 매일 받아보는 사이버사 보고서 표지에 표시된 ‘V’ 표시를 두고 댓글 공작을 승인하고 지시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관진 전 장관 측은 “단지 ‘봤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관진 전 장관 측은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작성한 댓글 약 78만개 중 정치관여라고 인정된 것은 전체의 1.1%인 8천862개인데 세세하게 보고 내용을 보지 않는 김 전 장관이 이를 알았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도 주장했다.

또 국방부 장관은 군인 신분이 아닌 공무원이므로 김관진 전 장관에게 군 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 모든 의견을 신광렬 부장판사는 수용한 셈이다. 임관빈 전 실장 석방 결정 역시 김관진 전 장관의 사유와 별반 다르지 않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경북 봉화에서 태어났으며 사법시험 29회를 합격해 사법연수원 19기 출신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경상북도 봉화군 출신이라는 점도 같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54·사법연수원 26기)은 24일 페이스북에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11일만에 사정변경 없이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부장판사”라면서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부장판사와 우병우는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면서 “왜 배심제, 참심제 등 사법절차에 국민 참여 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고 신광렬 부장판사 결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검찰도 신광렬 부장판사의 결정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신광렬 부장판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송영길 의원은 “왜 배심제, 참심제 등 사법절차에 국민참여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낀다”는 말도 덧붙였다. 실제로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두 사람 모두 경북 봉화 출신에 학교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으로 동일하다.

신광렬 부장판사의 연이은 석방 결정에 네티즌들은 분기탱천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해 청와대 청원이라도 해야할 지경”이라거나 “신광렬 부장판사를 탈탈 털어봐야 한다”고 맹렬히 비난하는 한편 “신광렬 부장판사 결정이 맘에 안들어도 사법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 삼권분립 정신”이라는 반론도 있다. 신광렬 부장판사 앞으로 얼마나 더 석방할 것인가?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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