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현재 각처에서 조윤선 전 장관 재구속 임박설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윤선 전 장관이 연루된 청와대 문건이 나오고 새로운 블랙리스트 관련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으며 심지어 국정원 특별활동비가 조윤선 전 장관에게 상납된 정황까지 포착돼 검찰이 곧 조윤선 전 장관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 조윤선 전 장관은 재구속될까? 조윤선 전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해서 항소심 속행 재판에 참석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가 조윤선 전 장관에게 월 500만원씩 상납된 정황을 포착하고 곧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조윤선 전 장관 재구속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윤선 전 장관이 1일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집행유예를 받고 조윤선 전 장관측도 검찰측도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항소심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때문에 조윤선 전 장관은 항소심 공판이 있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조윤선 전 장관 관련 국정원으로부터 특별활동비를 매달 500만원씩 받은 정황이 새롭게 포착되면서 조윤선 전 장관이 과연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국정원 특별활동비를 조윤선 전 장관이 받아먹었다면 이는 현재 받고 있는 재판과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이야기일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1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조윤선 재구속 임박설이 언급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조윤선 재구속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관한 내용이 방송됐다.특히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14년 6월 후임으로 임명된 조윤선 당시 수석에게 이른바 ‘블랙리스트(문화예술인 지원배제)’와 ‘화이트리스트'(보수단체 지원) 업무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조윤선 전 장관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주장했던 진술이 모두 거짓말이 될 지경이다. 조윤선 전 장관의 입장으로보면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박준우 전 수석은 이에 더 나아가 이런 업무가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관심사항이니 정무실이 챙겨야 한다는 얘기도 해줬다고 주장했다. 박준우 전 수석은 지난 달 28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가담했다는 증언인 셈이다.

박준우 전 수석은 박영수 특검팀이 “지난 2014년 6월 13일 후임인 조윤선 전 장관을 만나 정무실의 주요 업무로 세월호와 4대악 척결, 공무원연금 개혁과 민간단체 보조금 TF,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한 보수단체 지원 등을 설명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박준우 전 수석의 이같은 대답은 지난 9월 7일 검찰에서 화이트리스트 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박준우 전 수석은 “조윤선 전 장관에게 좌파단체 지원배제 업무가 이전부터 진행돼오다 최근 마무리 보고가 됐는데 정무수석실에서 계속 담당해야 하고, 전경련을 통한 보수단체 지원 일도 정무실이 담당해야 한다.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관심 갖는 일이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우 전 수석은 이같은 사실에 더해 “(조윤선 전 장관에게) 자세한 내용은 신동철 (국민소통)비서관이 알 것이니 신동철 비서관과 의논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진술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그러나 박준우 전 수석은 지난 5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의 1심 재판에서는 “30분 정도 만나 구두로 세월호 상황 관리,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설명했다. 특검 조서에는 TF도 설명했다고 나오지만, 그 부분은 기억이 확실치 않다”고 증언했다.

박준우 전 수석은 또한 “(조윤선 전 수석이 TF)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면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추정해서 말했다”고 모호하게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준우 전 수석은 자신이 1심 재판에서 이같이 말한 것은 허위 증언이라는 취지로 이날 진술을 번복했다.

자신이 특검에 써낸 진술서가 보도되면 조윤선 전 수석에게 불리한 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자 미안한 마음에 유리하게 증언했다는 주장이다. 박준우 전 수석은 진술서가 공개된 뒤 과거 함께 일했던 두 수석비서관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한 명이 ‘조윤선에게 불리한 건데 그렇게 진술하는 게 맞느냐’라는 뉘앙스로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이 얘기를 듣고 박준우 전 수석은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 두 사람에게 “조윤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해서 (상황을) 정리하면 어떠냐”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러자 다른 전직 수석이 “그럴 거면 꼭 법정에 나가야 하는 건 아니니 핑계를 대고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조윤선 전 수석의 변호인은 박준우 전 수석에게 “위증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계기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박준우 전 수석은 “당시엔 제 증언이 조윤선 전 장관의 유·무죄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을 못 했다. 그런데 그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내용이라는 지적에 따라 ‘인간적인 고려는 필요치 않다,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찾는 과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해 결국 그렇게 증언했다”고 대답했다. 조윤선 전 장관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증언이 아닐 수 없다.

조윤선 전 수석의 변호인이 다시 “보조금 TF와 관련해 증인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정무수석으로서 책임져야 할 게 있다면 피할 생각은 없다”고 단언했다. 박준우 전 수석은 나아가 ‘보수단체 지원 업무가 정무수석으로서는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질문엔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비서실장 지시사항이고 돈과 관련된 거라서 민감하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거침없는 답변을 쏟아냈다.

결국 조윤선 전 장관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유죄쪽으로 몰리는 형국이고, 검찰이 조윤선 전 장관 관련 국정원 특활비 상납 단서를 포착한 만큼 혐의를 늘려 다시 기소하거나 다시 소환 조사를 해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래저래 조윤선 전 장관으로서는 어차피 추가 재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조윤선 전 장관이 재구속될까?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