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무료대책에 박영선 의원이 비판하며,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다. 서울시는 지난 14일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며 15일에 처음으로 출퇴근시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했다. 그 다음 날인 16일, 비상저감조치가 해제됐으나 이날 서울 전역은 하루 종일 뿌연 하늘과 함께 초미세먼지 수치가 80∼120㎍/㎥ 수준을 기록하며 ‘나쁨’ 상태를 유지했다.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었고, 15일과 마찬가지로 17일에도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됐다.

▲ 박영선 의원이 대중교통 무료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이 미세먼지 저감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 운행에 대해 무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교통 요금 면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한다. 서울시의 이번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15일 하루 동안 총 48억원의 세금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의원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렸다. 박영선 의원의 < I ❤ 파란서울>이라는 제목의 글은 미세먼지에 관련된 내용이다. 박영선 의원의 “서울이 맑은 도시가 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할 방법”이 궁금해진다.

박영선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어제 오후에 받은 미세먼지 경고 문자에 밤새 잠을 못 이뤘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영선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은 물관리 대책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대지를 건조하지 않게 촉촉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적었다.

박영선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임기내 3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미세먼지(PM2.5) 오염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18㎍/㎥으로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미세먼지대책은 시민의 불편이나 산업계의 반발에도 정부가 정확한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리더쉽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미세먼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말했다.

이어 박영선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10대 대책을 마련해 시행중이지만 미세먼지 농도개선의 성과가 부족하고 효과적인 전략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고 서울시가 미세먼지 개선에 대한 성과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박영선 의원은 주요국 도시의 미세먼지 대책을 살폈다. 박영선 의원은 일본 동경, 인도 뉴델리, 중국 북경시, 중국 난징시,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도시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그리고 박영선 의원은 “대한민국 서울도 이제 맑은 공기로 숨을 쉬는 맑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영선 의원은 대한민국 서울이 맑은 도시가 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할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박영선 의원은 “그러한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고 조만간 고민의 결과물을 서울 시민들에게 내놓을까 한다”고 페이스북 글을 맺었다.

박영선 의원은 15일 “오죽 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박영선 의원이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이날 하루 대중교통 무료이용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비판 공세를 가한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 글에서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이용 대책에 대해 언급하며 “수치가 악화되니 시민들에게 경보를 울리고 자동차 운전을 삼가달라는 처방으로는 서울의 미세먼지가 원천적으로 좋아질 수 없고 시민들의 건강이 담보될 수 없다”며 미세먼지의 근본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또한 박영선 의원은 중국만 탓하던 그동안의 모습에서 벗어나 정확하게 원인 규명을 하는 것이 시급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박영선 의원은 서울 시내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 조속하고 강력한 대책수립, 미세먼지와 깊은 연관이 있는 물관리 대책에 대한 점검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편 박영선 의원은 12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들고 나온 것은 너무 많이 나갔다고 전했다.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 폐쇄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박영선 의원은 오전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위와 같이 밝힌 뒤 그러나 투기 광풍을 잠재우는 것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박영선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규제를 범죄행위와 도박으로 보는 것에 지나치게 방점을 찍었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경제 쪽에 더 비중을 둘 것인지 규제나 범죄행위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

박영선 의원은 또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에 대해 언급하며, 투기성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완전히 폐쇄하고 뿌리째 뽑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은 투자자들이 300만 정도 되는데 물리적으로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며, 정부도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 I ❤ 파란서울>2. 미세먼지 - 세계주요도시 대책

어제 오후에 받은 미세먼지 경고 문자에 밤새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래도 걱정했던 것 보다 조금 덜한 것은 새벽에 비가 조금 내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물관리 대책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대지를 건조하지 않게 촉촉히 하는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임기내 3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2020년 환경 위성 발사, 도심 측정소를 대폭 확충해 원인 규명 및 예보정확도를 제고하고

2022년 임기내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쇄하는 석탄발전 축소와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를 비롯해

경유차 비중을 축소하고 친환경차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오염우심지역을 특별관리하고 노인, 어린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미세먼지(PM2.5) 오염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18㎍/㎥으로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대책은 시민의 불편이나 산업계의 반발에도

정부가 정확한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리더쉽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10대 대책을 마련해 시행중이지만

미세먼지 농도개선의 성과가 부족하고 효과적인 전략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주요국 도시의 미세먼지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일본 동경의 경우

2003년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차의 도심운행을 제한하는 노(NO)디젤차 정책을 펴서 대기질 개선에 성공했으며, 2010년대에는 수소차, 수소발전 등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는 에코차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의 경우

2016년 인도 대법원은 디젤 택시에 대한 전면 금지를 점진적인 퇴출형식으로 변경한바 있으며,

2016년 1월 차량 홀짝제를 도입하였고, 10년 이상 디젤차량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 북경시의 경우

2015년 북경시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교통유발 분담금’을 부과하고 도심진입차량에 혼잡통행료 명목으로 하루 최고 50위안(약 9천원)의 스모그 세금을 물린바 있으며,

겨울난방이 시작되는 2017년 11월 15일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베이징 내 각종 토목, 석재공사와 철거공사를 전면 중단하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난징시의 경우

2014년 ‘대기오염 예방규정’을 발표하여 오염물 배출기업에 대한 강제적인 단전, 단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기오염이 심각하면 조기경보 시스템을 발동, 초중학교와 유치원의 수업을 중지하고 버스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경우

공해차량 제한구역(Low Emission Zone)을 운영하며 일반 승용차보다 큰 경유차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구역에 경유차가 진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파운드(약 172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2020년까지 모든 경유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할 계획이며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보행 전용 거리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독일 도시의 경우

유럽환경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면 배출가스가 심한 지역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2018년 초 도입할 예정이며

인구 10만 이상 도시의 모든 차량은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고 불이행시 40유로의 벌과금과 1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18점 이상이면 면허가 최소되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도 이제 맑은 공기로 숨을 쉬는 맑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고

조만간 고민의 결과물을 서울 시민들에게 내놓을까 합니다.

[한인협 = 정한나 기자]

정한나 기자  Han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