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화 대표, 가상화폐 불법화 어불성설

김진화, 경제성장 엔진으로 활용하자! 이수철 기자l승인2018.01.18l수정2018.01.1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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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대표는 가상화폐에 대해 경제성장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진화 대표는 가상화폐에 대해 가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김진화 대표는 가상화폐에 대해 어떤 지론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김진화 대표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세미나에 출연하여 가상화폐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김진화는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성장 엔진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 김진화 대표. 사진출처 : JTBC 뉴스룸 화면 캡처

김진화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별개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의 불법화와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해 경계했다. 이런 부정적 관점은 공개형 블록체인 개발과 구축 활용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다는 것이 김진화 대표의 생각이었다. 김진화는 또한 가상화폐는 지구상에 분산된 클라우드 장부상에 기재된 비가역적 권리관계로 거래내역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화 대표는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 의혹 등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했다. 김진화는 금융감독원이 감독하도록 법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화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시장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했다. 김진화는 일본식 건전성 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을 건전화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정 거래를 위한 외환송금을 탄력적으로 허용하고 사실상 시효를 다한 전자금융거래법 대신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의 기술적 발전에 조응하는 자금결제법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쳤다.

18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가상통화 긴급토론,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를 주제로 불꽃 튀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방송에는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유시민 작가,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출연하여 각각 가상화폐에 대한 소신을 드러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김진화 대표는 가상화폐에 대해 암호화폐라고 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화는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해 주었다. 가상화폐의 (종류가) 많다고 말하며 항공사 마일리지도 가상화폐라고 했다. 김진화는 심지어 금융사기범이 발행하는 화폐도 가상화페라고 우기면 가상화폐가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화폐들을 암호화폐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이어 김진화는 당국이 화폐라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많은 우려를 지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토큰 개념을 사용해 암호증표까지는 괜찮다고 했다. 그러나 가상보다는 암호로 쓰는 것이 맞겠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김진화 대표의 의견에는 반기를 드는 모습이었다. 유시민은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화폐가 아니었다면, 미래에 추상적인 암호화폐가 아니라 실제 화폐가 될 수 있냐고 물었다. 즉 유시민의 질문은 가상화폐를 실제 거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냐는 것이었다.

김진화 대표는 먼저 유시민의 질문에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라고 반문을 먼저 했다. 김진화는 비트코인 진영에서는 이것이 금, 화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무부가 그렇게 (된다고) 오도를 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진화는 법무부에서 주장하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 (결국에) 정책적 혼란이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대표는 정부의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시사했다. 김진화 대표는 일본식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은 합법적인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도박화 하고 불법화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법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시장으로 만들어가고 그 위에서 거래하면 세금을 걷는다고 했다. 김진화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열풍이 걷힐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진화 대표는 또한 이미 분산 거래소 기술이 나오고 있어 향후 거래소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지금은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 과도기라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진화 한국 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가 가상화폐에 대해 유시민 작가와 대립각을 곤두 세우는 모습이 JTBC 뉴스룸 화면을 통해 보여졌다. 김진화 대표의 말처럼 가상화폐는 경제성장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올까? 과도기에 있는 가상화폐, 김진화 대표가 말하는 미래를 상상해 본다.

[한인협 = 이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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