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김기춘 선고 핵심은 박근혜 ‘공모’

조윤선 김기춘 나란히 유죄 ‘올려치기!’ 박귀성 기자l승인2018.01.23l수정2018.01.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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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재구속과 김기춘 형량 증가는 조윤선 김기춘 박근혜 피고와의 공모관계 성립으로 귀결된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유죄 인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조윤선 전 수석이 항소심 판결은 원심을 뒤집었다. 조윤선 전 수석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여와 승인이 인정되면서 징역 2년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 형량 3년이 4년으로 늘어났다. 이른바 ‘올려치기’를 당한 거다.

조윤선 김기춘 유죄 인정과 죄과의 엄중함의 가장 큰 의미는 박근혜 피고인과의 공모관계 성립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3일 내려졌고, 피고들 모두에게 전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오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피고와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조윤선 전 수석은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되게 됐다.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박성엽 변호사의 변론이 이번에도 통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조윤선 전 수석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항소심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김기춘 전 실장 또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1년이나 늘어 이날 선고는 날벼락이 됐다.

조윤선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선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3일 오전 10시 4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했다. 조윤선 전 수석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의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 항소심 재판부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23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등 7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윤선 김기춘 두 피고인에 대해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의사결합 이뤄 기능적행위지배에 의한 공모관계를 형성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에 관한 공모에 가담했다고 보기에 상당하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등 7명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박근혜 피고인과 공모가 인정된 것이어서 의미가 깊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 부분 무죄를 받았던 1심이 깨지고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는데, 특히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과 달리 박근혜 피고인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조윤선 김기춘 박근혜 3명의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윤선 전 수석 유죄 인정이 박근혜 피고인 선고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조윤선 전 수석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이날 법정에 출석한 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형량이 1년 늘어난 셈이다.

재판부는 조윤선 전 수석과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윤선 전 수석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에 따라 조윤선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되게 됐다.

재판부는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 “정무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문예 지원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조윤선 전 수석에 이어 박근혜 피고에 대해서도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고, 지원배제를 위한 여러 계획을 보고받았다”면서 “조윤선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윤선 전 수석은 이처럼 검찰 수사과정에서 전격 구속됐다가 1심에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 항소심 선고 후 다시 법정구속을 당하는 ‘롤러코스터’ 인생이 됐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우 항소심이 1심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은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증언을 바꿨고, 특검이 제출한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 새로운 증거가 반영된 것이 결정타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되돌아보면 1심은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이나 정관주가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조윤선 전 수석을 풀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이날 재판부는 조윤선에 대해 “박준우 전 수석의 인수인계와 신동철의 보고를 통해서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명단을 관리해서 그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블랙리스트’ 관련 사안을 유죄로 봤다.

박준우 전 수석은 작년 5월 조윤선 전 수석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 당시 진술을 뒤집고 “특검 조서에는 민간단체 보조금 TF도 설명했다고 나오지만, 기억이 확실치 않다. (조윤선 전 수석이 TF)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면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가 항소심에선 진술을 번복했다.

이같은 박준우 전 수석의 진술 번복은 1심이 조윤선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게 된 결정적 이유로 꼽혔다. 박준우 전 수석은 작년 11월 항소심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해 “조윤선 전 수석에게 TF에 대해 인수인계를 했다”고 증언을 번복했고, 이에 더 나아가 아울러 항소심에서 새로 채택된 증거인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캐비닛 속 문건들도 조윤선 유죄 인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문건들은 김기춘 전 실장 형량 증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파일과 문서들로,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 자료다. 현 정부 청와대에서 발견해 검찰과 특검으로 넘겼다. 해당 문건에는 김 전 실장이 조윤선 전 수석과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보고를 주고받은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김기춘 전 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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