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 6일 장학재단 트위터를 통해 가구원동의와 서류가 완료되어 소득심사가 기간 내에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통지되고 있다고 알렸다. 가구원동의와 서류를 기간 내에 완료했다면 2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통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소식을 접한 한 네티즌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왜 떴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 학생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저번보다 내려갔다고 전하며 소득은 그대로인데 왜 내려갔는지 궁금해 했다.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학생들에게 통지되고 있다. 사진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화면 캡처

또 다른 학생은 “국가장학금 너무 적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비교적 싼 집인데 이거 하나 샀다고 아빠 월급 두 배 이상 뻥튀기해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주다니 너무해 진짜 등록금이 얼만데”라고 전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거 청원부탁 드려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방식에 대한 청원이에요. 분명히 이번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의문과 불만을 느끼시는 분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청원부탁드려요”라고 글을 남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방식을 정상화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겼다.

학생은 “오늘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한국장학재단’이 보이는 걸로 봐선, 저와 같은 처지의 많은 대학생들이 마음을 졸이며 소득분위 결과를 조회하고 있는 듯 합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학생은 “그런데 검색어 순위에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라는 검색어도 보입니다. 조금 특이한 경우라는 생각을 하며 소득조회를 해보았더니 저희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이전과 달랐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상승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 금액이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라고 했다.

또한 “최근 저희 집안 사정이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경계값이 항상 증가해왔는데 도대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상승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분명 저희 집안의 소득인정액은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같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이상함을 느낀 많은 학생들이 의문을 품고 검색을 해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라는 검색어가 검색어순위 상위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학생은 이러한 일이 일어난 배경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방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중위소득 대비 비율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식은 같으나, 그 비율이 대폭 낮아졌다는 것이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대비 비율 30%는 1분위, 70%는 2분위, 90%는 3분위, 110%는 4분위, 130%는 5분위, 155%는 6분위, 180%는 7분위 등으로 하여 분위가 낮을수록 지원을 많이 받았으나 2018년도 1학기부터는 중위소득 대비 비율 30%는 1분위, 50%는 2분위, 70%는 3분위, 90%는 4분위, 100%는 5분위, 120%는 6분위, 150%는 7분위 등으로 대략 20~35% 가량씩 낮아져서 지원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했다. 즉, 작년과 소득이 같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더라도 올해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이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드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은 “그런데 이러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방식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지 못했으며, 변경 근거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대다수의 학생들은 “문재인 정부가 복지를 중시한다면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방식이 왜 슬그머니 바뀐 것이냐‘며 성토하기 시작했다”고도 전했다. 또한 “이게 나라냐” 라는 조롱 섞인 비방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저의 입장에선 아프기만 하다고 전했다. 

[한인협 = 이수철 기자]

이수철 기자  kimo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