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등은 일찍이 지난 2016년 6월 15일 카자흐스탄 등 MB 부실 자원외교 석유공사 관련 성명을 내고 카자흐스탄 투자 등 사건에 대해 맹렬히 비판한 바 있다.

▲ 이명박 정부의 온갖 비리를 성토하며 이명박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쥐를 잡자 특공대 주최로 4개월여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다. 강남구의회 신연희 강남구청장 특급 저격수 여선웅 의원도 이 집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동참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당시 장정욱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이름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석유공사의 카자흐스탄 등 자원외교 논란과 관련해서 “자원외교 책임자 처벌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원외교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단, 재발방지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MB정부 카자흐스탄 등 자원외교에 대해 허실을 맹렬히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카자흐스탄 석유공사의 자원외교 투자에 대해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재판에 앞서 법원이 자원외교 부패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공정하고 신중한 판결을 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겠다”면서 “카자흐스탄 등 천문학적 손해와 부패로 물든 자원외교 책임자를 처벌을 요구하고 단체로 재판을 방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다시 “(참여연대 등) 국민모임은 강영원 전 사장의 배임혐의가 드러나는 증거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업무상 임무 위반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봐주기 판결을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반복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카자흐스탄과 캐나다 멕시코 등지에 이명박 정부가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혈세를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해외에 내다버린 사실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카자흐스탄과 캐나다, 중동, 멕시코 등지로 이어지는 혈세 낭비 행태를 조사하던 이명박 정부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의 부실수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일부 공기업의 안일한 의사결정과 엄청난 국고 손실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하여 경영진에 형사 책임을 묻긴 했지만, 자원외교에 얽혀있는 비리나 실세 의혹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캐나다 하베스트 ‘날’ 인수를 앞두고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면담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최경환 부총리(당시 지식경제부 장관)는 서면 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 검찰은 이제라도 철저한 재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카자흐스탄과 멕시코, 캐나다 등에 투자한 혈세에 대해 “이제라도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위와 당시 정책결정권자들의 책임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또한, 부실한 사업은 조속히 정리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는 것은 이번에 새로 구성된 국회와 정부의 몫일 것이다. 국민모임은 자원외교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단, 재발방지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면서 이날 성명을 마무리했다.

카자흐스탄 잠빌광구는 카자흐스탄 카스피해 북부 해역의 수심 3∼8m에 위치한 면적 1935㎢의 해상광구다. 이런 카자흐스탄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아무런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부실 내지 비리 의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투자일 수 밖에 없다는 거다.

카자흐스탄 등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투입된 자금은 석유공사 142억 4천만 달러, 광물자원공사 19억 5천만 달러, 가스공사 91억 7천만 달러 등 약 253억 7천만 달러로 원화로 환산 시 약 29조 2,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계산이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등에 투자한 현재 상황은 이명박 정부시절 자원공기업 3사의 부채는 2007년 12조 8억 원에서 2012년 52조 6억 원으로 약 40조 원 증가했고 과거 2016년 기준 부채 56조 1억 원이나 됐다. 게다가 이들 악화된 자원공기업의 재무상황은 현재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카자흐스탄 관련 문제가 된 석유공사 2016년의 부채비율은 529%,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325%이며 광물자원공사는 ‘완전자본잠식’으로 사실상 부도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도 광물자원공사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은 최근의 변화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 카자흐스탄의 잠빌 광구 등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관련 문재인 정부차원의 ‘혈세 낭비’ 조사가 불가피해보인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