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신임 대한의사협회장 선출과 동시에 공교롭게도 국회 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 임실, 순창) 국회의원은 같은날인 23일 ‘공공의료 외면해서는 안돼’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최대집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을 선출한 대한의사협회에 따끔하게 충고했다.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문재인 케어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문재인 정부와 강력한 투쟁을 천명했다.

최대집 신임 대한의사협회장 체제에 대해서도 이용호 의원은 “공공보건의과대학 설립은 수십년간 이어진 의료취약지, 응급의료인력 부족 등 공공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처방”이라면서 “그동안 민간 의료가 외면하던 문제를 국가와 지자체가 드디어 해결해보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최대집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을 선출한 협회와 의사들에게 날선 지적을 가했다.

최대집 신임 대한의사협회장 선출이 과연 병원과 의사들이 공공의료에 공헌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이용호 의원은 “현행 의료시스템은 공공의료영역까지 미치지 못한다. 응급의료분야는 인력난에 시달리는데도 지원하는 의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보건인력을 키워 숨통을 틔워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 ‘밥그릇 지키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최대집 신임 대한의사협회장 선출한 의사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최대집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을 선출한 현행 한국 의사와 의료시설의 현실에 대해서 이용호 의원은 “2017년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천명당 의사수는 2.2명으로 OECD 평균(3.4명) 대비 65%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의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자율적인 인력 배치로는 공공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공공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의료인력 숫자를 지정해서 키울 수밖에 없다”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주장과는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최대집 최대집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은 그간 공공의료복지를 강조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강력히 반대하고 투쟁할 것을 내세웠다.

이용호 의원은 나아가 최대집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의 ‘문재인 케어’ 반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의료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구제책이다.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공공보건의과대학 설립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시스템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다. 눈앞의 이익에 매달리기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협회가 될 것을 충고한다”고 이날 최대집 신임 대한의사협회장 선출한 의사들과 병원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같은날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관위는 23일 투표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임기를 5월1일부터 3년간으로 하는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대표가 대한의사협회 제40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전했다.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발한 시점이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완섭)는 23일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치러진 제40대 회장 선거에서 기호 3번 최대집 후보가 총 투표수 2만1538표(무효표 9표 제외) 중 29.67%인 6392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어 2~6위는 김숙희(4416표), 임수흠(3,008표), 이용민(2965표), 추무진(2398표), 기동훈(2359표) 후보 순서로 확인됐다.

최대집 회장 당선자는 1972년 전라남도 목포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그동안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 조직국장,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전의총 대표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의료계 최대 현안인 문재인 케어를 막아낼 유일한 후보임을 강조해온 최대집 당선자는 ▲건강보험 청구대행 폐지 ▲건강보험 단체계약제 추진 ▲3년이내 OECD 평균 수가 확보 ▲의약분업 제도 17년만에 개선 ▲한방진료 자동차보험 폐지 등의 공약을 제시하며 문재인 대통령 공공의료복지에 대한 공약과 날선 대립각을 세워 의사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해왔다.

최대집 당선자는 “앞으로 ①의료계의 통합과 대동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 ②최대집에 대한 일부의 염려가 기우였음을 증명하는 회무처리 보여줄 것 ③공약으로 제시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저지를 위해 합법적인 수단 총동원해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 ④의사 권익 쟁취와 함께 의사보호도 중요하므로 제 몸을 낮춰 어려움에 처한 회원을 먼저 찾아갈 것 ⑤다양한 직역과 지역으로 다원화된 의료계 특성을 고려해 서로 이해 충돌이 없도록 최대한 대화하고 상설협의체 운영 등으로 단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는 곧 문재인 정부의 의료복지 기조와는 완전히 배치된 협회 운영기조다.

최대집 당선자는 회장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문케어는 의사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박탈해버리는 폭거다. 회원들의 뜻을 엄중히 받들어 의사의 정당한 권익 쟁취와 의사 회원 보호라는 두 가지 임무를 철저하게 완수하겠다. 의료를 멈춰서라도 의료를 살리겠다. 의료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 감옥에 갈 준비까지 돼 있다”고 문재인 정부와 물리적으로 정면대결을 불사하겠다는 신념을 밝힌 바 있어 최대집 신임 회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