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를 해체하고 계엄법 개정하라!

촛불혁명 대표들 “계엄령법 개정하라!” 박귀성 기자l승인2018.07.17l수정2018.07.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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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기무사 문건, 기무사를 해체하고 내란음모를 예비한 기무사 문건에 대해 촛불혁명을 이끌었던 일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과거 내란범 전두환이 저지를 패악을 심판하고자 결성한 “전두환양민학살심판국민행동”을 결성하고 과거 독재를 위해 군사쿠데타 후 계엄령을 선포했던 ‘끔찍한’ 시절을 회상하며 이번 기무사 문건 사건은 틀림없는 ‘내란음모’를 예비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그 책임자와 연루자들을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국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과거 전두환 내란범 시절 자행됐던 대표적인 공작음모 피해자인 ‘아람회사건’ 피해자모임 공동대표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과 자주평화통일 운동가이자 전두환 내란범이 자행한 대표적인 대량학살과 인권유린의 삼청교육대 최장기수 이적 민통선평화교회 목사, 광주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 피해자 최형호, 김종분 대표, 전두환 찬탈정권하에서 모진 고문을 받았던 조동환 피해자, 염성태 민주화운동단체 대표, 김명신 시민운동대표, 故 전태일 열사의 친제(親弟) 전태삼 대표 등 진보진영의 시민단체 대표 9명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무사를 해체하고 계엄법 개정하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작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기무사 문건에 대해 내란음모예비 문서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자주평화통일운동가 이적 목사와 촛불혁명을 이끌었던 각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무사 문건에 대해 '내란음모'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이끈 이적 민통선평화교회 목사는 “기무사 문건이 발견된 이상, 우리 과거 계엄하에서 갖은 고초를 직접 몸으로 체험했던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었다”면서 “참으로 잔악하고 몸서리쳐지는 말이 바로 ‘계엄령’인데, 이와 같은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계획 문서가 촛불혁명이 진행됐던 대도심에서 실제로 실행됐더라면 끔찍한 대량학살이 벌어졌을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치를 떨며 이날 기자회견의 서두를 열었다.

이들 전두환양민학살심판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내가 만드라고 지시 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 말이다. 이른바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는 말로 풀이 된다”라면서 “조현천 전 사령관의 말이 맞다면 군내의 간첩 잡고 군사기밀 감시 하는 임무를 띈 기무사령관이 왜 계엄령을 준비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지난 15일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발언을 전제했다.

이들 전두환양민학살심판국민행은 그러면서 “심지어는 군 조직내에는 엄연하게 합참 <계엄과>라는 담당 부서까지 있는데 기무사령관이 계엄령을 기획 하고 입안 했다는 말도 안되는 물타기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조현천의 몸통은 청와대”라고 현재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박근혜 피고인과 탄핵국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력을 행사한 황교안 전 총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들은 이어서 “기무사가 계엄 및 합수문건을 만들 당시 군 보고 최정점은 김관진 안보실장이었다. 또 당시 청와대에는 김관진과 육사 28기 동기인 박흥렬 경호실장이 있었으므로 이 두사람이 군 인사에 최대의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기무사가 국방 장관을 제치고 청와대 보고에 직접 열을 올렸다는 것은 바로 김관진과  박흥렬 찰떡궁합 라인에 줄이 닿아 있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리고 육사 동기인 두사람 중 한사람인 박흥렬 경호실장은 박근혜에게 직접 이를 보고 했을 가능성을 무시 할 수 없다”고 군 계통의 연계관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은 나아가 “상명 하복과 위계질서를 생명처럼 여기는 군 체제에서 이를 무시 하고 기무사령관이 독자적으로 문건 작성을 지시 했다는 주장은 세 살박이 아기 앞에서나 통할 주장이다.
조현천이 귀국하여 조사에 응하겠다는 것은 이미 청와대 출신들인 몸통과 입을 맞췄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언론에 흘린 발언에 대해 판단했다.

이들은 다시 군사 쿠데티로 정권을 찬탈하려 내란을 실행했던 전두환 내란범의 악행 피해자들을 대변해서 “80년 계엄령 피해자들 트라우마로 몸떨어”라는 소제목으로 “우리는 계엄령 선포라는 극언이 낯설지 않다. 이미 80년대에 온몸으로 겪었고 죽음의 계엄 마당에서 살아 나온 사람들이다. 계엄령을 기억에 떠올리면 먼저 죽음부터 기억 한다”면서 “우리 앞에 쓰러져 간 수많은 주검들.. 5,18광주 학살 그리고 삼청교육대로 불리던 삼청 학살, 계엄령은 아닐지라도 군사정권에 의한 ‘칼 858기 사건’, ‘아웅산 학살 사건’ 등 그외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조작 사건 등 의문사들이 우리 앞에 존재 하고 있다. 이 주검들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바로 불법 타락 군사 정권이 내린 계엄령을 바탕으로 한 군인들의 학살 사건이다. 이번 문건 또한 자세히 살펴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문건의 내용은 구체적이다”라고 기무사 문건과 과거 전두환 노태우 두 내란범이 자행했던 대국민 학살과 탄압을 동일선상에서 해석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군인권 센터의 문건 추가 공개로 드러난 부분, 특히 병력 배치 계획을 살펴보면 경악스러운 사실에 몸을 떨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내에 탱크 2백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천8백명, 특전사 1천4백명 등을 투입키로 문서에 드러나 있다. 그뿐만 아니다 문건 속의 전라도에 배치될 제11공수특전 여단은 과거 광주학살의 주범이었던 부대다. 그 부대가 다시 광주와 전라도에 계엄군으로 투입될 계획이었다 하니, 망월동에 누워 있는 영령들조차 깜짝 놀라서 일어나 앉을  최고조의 트라우마가 도지지 않고 어찌 견뎌내겠는가?”라고 경악했다.

이들은 덧붙여 “문제는 문서 속 계엄령의 목적이 ‘사회혼란 및 소요방지’라는 걸 생각해보면  탄핵 기각 이후 시위대의 소요사태 조절 명목으로 시위대 해체를 위하여 무차별 난사를 어찌 상상치 말란 말인가? 우리는 촛불정국 당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하여 광장에 있거나 촛불 단체의 대표나 실무 등을 맡아 광장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있던 사람들”이라면서 “심지어는 그 추웠던 겨울을 광장의 텐트 속에서 몸을 떨며 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사람들이다. 그들 계획대로 장갑차가 광화문을 향하여  돌진해 왔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까? 이를 상상만 하고 넘기자는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라고 기무사 문건의 내용에 대해 분기탱천한 마음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이들은 특히 “자유한국당 김성태는 박근혜정권의 위수령과 계엄령의 불법성을 막으려 문건유출 배경을 찾자는 정략적 헛소리를 해댄다”면서 “참으로 기막힐 대한민국의 정신병자 집단의 종말을 보는 것 같다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맹렬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또한 “우리는 계엄령 피해자로서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면서 “1. 16일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수사단이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고 한다. 잘한다. 그러나 이에 준하여 이미 민간인복을 입은 군출신자들을 철저히 조사키 위해서는 검찰공조가 찰떡궁합처럼 이뤄져야 한다. 차제에 국회차원의 청문회가 열려서 진행과정을 국민들도 알 수 있도록 요구한다”고 말해 사실상 이번 기무사 문건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군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민간차원의 감시장치와 국회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다시 “2. 몸통이라고 할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안보실장,박흥렬 경호실장등은 필히 조사해야겠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김기춘 비서실장, 박근혜까지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지길 요구 한다”면서 “3. 기무사는 지금까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 어느 시대건 군정보기관 이라면서 민간인사찰과 정치공작소 역할을 하며 스스로 이땅의 적폐세력으로의 역할에만 충실 해왔다. 이번 기회에 기무사는 정치 공작소 역할을 접고 반드시 해체되기를 요구 한다”고 말해 노골적으로 기무사 해체를 주장했다. 

이들 요구사항은 “4.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가 잘못이 아나라는 송영무, 보고를 받고도 묵살 해버린 송영무. 이는 국방장관으로서 애초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송영무를 해임하라”고 말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송영무 국방장관 경질설’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엔 “5. 계엄법을 개정하라”면서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하여 계엄을 선포 할 수 있다는 계엄법 77조 3항인 ‘계엄 선포 후에는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제한 할수 있다’를 폐지 해야 한다”면서 “계엄이 내려져도 실제적 도발 세력이 적이 되어야 하나, 집회를 한다는 이유 만으로 국민을 억압하거나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77조3항에 근거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77조 3항에 의하여 당한 바 있고 정당한 요구를 하는 국민을 적으로 몰아 학살을 빌미를 주는 77조 3항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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