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최근 4년 반 동안 1000조원을 주식대여 한 것으로 밝혀진 후 그동안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통해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이처럼 국민연금이 천문학적 규모의 주식대여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의 시장 교란과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른 것이다.

▲ 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10일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공단이 주식시장에 개입 공매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연금, ‘공매 주식대여’ 중지하고, 대여주식을 회수하라”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의 돈줄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최근 4년 반 동안 1천조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주식대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민연금이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한 셈이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중지하고,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의 돈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연금가입자인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게 되고, 연금이 보유한 주식 가치도 하락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게 된다”면서 “이런 논란 때문에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은 주식대여를 아예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공적연금(GPIF)이나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도 마찬가지다”라고 금융 선진국 사례를 들었다.

이용호 의원은 특히 “교사·군인·공무원연금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유독 국민연금만 국민 재산과 국민 노후를 놓고 위험한 도박을 한 셈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영 원칙인 공공성과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국민연금 수익률은 지난해 7.3%에서 올해 상반기 0.9%로 급락했고, 국민연금 주식 수익은 1년새 6조 가량 줄어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주식대여로 766억원 수익을 얻었다고 하니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격”이라고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공매도 행태를 맹렬히 비판했다.

이용호 의원은 다시 “공매로 주식이 일정 비율 떨어지면, 국민연금은 보유 주식을 자동 손절토록 하고 있어서 한국 주식시장 침체의 주범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주식대여는 공매도를 부추겨서 국민 노후를 불안케 하는 뇌관이 되고 있다”면서 “국가경제가 어려워 그렇지 않아도 국내 주식시장이 침체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공매 주식대여’도 한국 주식시장의 침체 요인이 되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직구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엔 “국민연금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당장 주식대여를 중지하라”고 일갈하고 “또 이미 대여된 주식을 회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해 사실상 국민연금공단의 공매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꼬집었다.

이용호 의원의 이날 지적에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연금은 공매 관련 지적을 받고 “주식 종목당 대여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했으나 2018년 9월 10일 현재 아무런 개선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이 공매를 지속하는 경우엔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갈 수도 있다. 가령 외국인 투자자 등의 대규모 공매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는 경우가 많다. 또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 가치도 하락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게 된다는 게 이날 이용호 의원의 기자회견 요지이다.

국민연금 공매 관련 대표적 사례로 국민연금이 9%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액면분할 후 공매도 대상 종목으로 지목돼 7월 말까지 10% 넘는 주가 하락을 겪은 바 있다. 이런 논란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130조원을 운영하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큰 손이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