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안개량안강망협회’ 김동석 회장은 15일 오전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수부의 탁상행정을 성토하면서 “개량안강망에 대해 해수부가 어민들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채 5틀만 작업하라고 하는데, 현재 개량안강망의 경우 보통 40틀에서 45틀(어선에 그물을 싣고 조업을 할 수 있는 단위)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어민들은 15틀에서 20틀까지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5틀 이상은 안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충남 태안군 연안의 어민들이 문재인 정부 탁상행정 때문에 조업을 포기하고 충남 세종시 소재 해양수산부 앞에서 대규모 어민 집회를 열고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다.

김동석 회장은 특히 “서해안에 8월에서 10월에는 개량안강망 어민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어종은 멸치 밖에 없다. 조업허가증에 명시돼 있는 ‘25mm 그물망’으로는 가을철 멸치잡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우리 어업허가증에 명시 돼 있지만 ‘25mm 그물망으로 하라’고 그런다. 가로 세로 25mm로 무슨 멸치를 잡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고 “멸치잡이를 위해서는 세목망을 사용해야하는데 성어기인 8월과 9월, 10월 3개월만이라도 2틀을 조업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대변했다.

김동석 회장은 그러면서 “해수부가 우리 어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어업 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멸치는 단년생이라 ‘어업자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는 해수부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해양수산부는 과거 1994년 개정된 수산업법이 24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지역 개량안강망 수산어법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 어선들을 보유하고 기존 어업허가로 조업하던 태안지역 어민들은 정부의 이와 같은 규제에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12일 태안군 연안개량안강망협회 어민 200여명은 충남 세종시 소재 정부종합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수산업법 개정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어민들은 조상 대대로 생계를 이어 오던 조업방식 개량안강망을 충남해역에서만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고, 마치 이들 어민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수부를 상대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어민들은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이들 집회에 대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아무도 나와보지 않는다. 어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생계를 포기하고 해양수산부 정책과장이라도 면담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민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격분해 있고, 최소한의 요구를 묵살당하고 있다. 때문에 한달간 이곳에 집회 신고를 했다. (해수부와) 끝장을 볼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또한 해수부가 일부 어민들의 말만 듣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시행령을 해주지 않고 있어 일부 어민들이 빚더미에 내몰리는 등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어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김동석 회장은 집회 현장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만약 해수부의 규정을 어기고 조업을 하게 되면 해경과 어업지도선에게 적발되는데, 생존권 차원에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조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한 번 적발되면 벌금 처분과 조업정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몇 단계 처분을 받아 결국 망하게 된다”고 어민들의 곤궁한 실상을 폭로했다.

김동석 회장은 “지금 한창 조업을 해야 하는데, 어민들이 오죽 힘들면 생업을 팽개치고 이렇게 길거리로 나왔겠느냐?”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어민들을 죽이는 행정을 하면 안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