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자정 구속 만료로 풀려났는데, 조윤선 전 장관이 수감됐던 서울구치소 앞에는 전날 저녁부터 이른바 ‘태극기집회’의 친박(친 박근혜계) 성향의 회원들과 보수성향의 1인 미디어 진행자들이 모여들어 “힘내라 조윤선!”을 연호하는 등 북새통을 이뤘다.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겸 교육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자정쯤 수용됐던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오고 있다. 조윤선 전 수석은 구속기한 만료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날 풀려났다.

조윤선 전 수석은 “남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즉,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아직 3건의 재판이 남아 있고, 향후 국정농단 및 정부 개혁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윤선 전 장관의 혐의가 추가될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조윤선 전 수석은 한 번 구속됐다가 풀려났지만 올해 1월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발견된 증거를 토대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조 전 수석은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재구속이 된 것이다.

조윤선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단체 불법 지원 의혹인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도 또다른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선 오는 28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한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날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조윤선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자정께 검은 정장 차림으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조윤선 전 수석 양 옆으로는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호위를 하고 있었다.

지난 1월 항소심 판결로 법정 구속된 지 242일 만이다. 조윤선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됐으며, 상고심 과정에서 3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지만 기한이 만료되면서 석방됐다.

조윤선 전 수석은 이에 대해 “지금 저에 대해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남은 재판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미리 준비돼 있던 흰색 SUV차량을 타고 가족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떠났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보수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찾아와 자정을 넘긴 시각에도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조윤선 전 장관을 향해 “조윤선 장관께서 박근혜 무죄 석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하는 가 하면 “힘내라 조윤선!”을 연호하기도 했다. 조윤선 전 수석을 비롯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이 구속되거나 석방될 경우 모여들었던 ‘촛불혁명’의 진보성향을 띤 단체나 회원들이 모였던 때와는 사뭇 다르게 이날 조윤선 전 수석이 석방된 서울구치소 정문 앞은 별다른 소요는 없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정부 지원금을 못 받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고 앞서 1심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조윤선 전 장관을 석방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며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조윤선 전 장관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이제 조윤선 전 수석의 해당 사건 유무죄 판단는 대법원 몫이 됐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3번의 구속 갱신 후 구속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윤선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의혹,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도 추가 기소돼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 구형량으로만 보면 조윤선 장관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