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부터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무소속, 전북 순창남원임실)은 “작년에 타워크레인 사고가 6건 17명이 사망했다. 전수조사를 했더니 검사부실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지적했다. 다만 이날 이용호 의원은 다소 긴장한 듯 ‘타워크레인’을 ‘포크레인’으로 2회 잘못 발음하기도 했다.

▲ 이용호 의원(무소속, 전북 임실남원순창)이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18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순귀 이사장을 상대로 날선 지적을 가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어 “타워크레인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서 부실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돼 있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연 30만대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관리한다”면서 “그동안 잘 해왔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날 증인석에 출석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순귀 이사장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용호 의원은 사전 준비가 탄탄했다. 단순하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복사해서 국정감사자료로 활용하는 의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용호 의원은 이런 정순귀 이사장의 답변에 그간 확보한 각종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삼아 거침없이 “제가 보니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1997년 이전에는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검사를 맡기는 했지만 ‘이제 셀프검사는 안 된다’해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1997년에 분리를 했는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인 이상달 회장이 협회장도 하고 이사장도 하는 기간이 있었다”면서 우병우 사단 잔당들이 아직 국토교통부 산하 유관기구에 암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에 대해 “이상달 회장이 돌아가시고 대한건설기계협회장이던 정순귀 이사장이 취임했다. 이게 구멍가게도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해온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 “정순귀 이사장이 거의 관리원 10년 가까이 이사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임기가 언제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순귀 이사장은 “올해 말이다”라고 했고, 이용호 의원은 “연임을 하실 생각인가?”라고 되물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정관상 이사진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있다.

정순귀 이사장은 이에 대해 “올해 초 공공기관이 돼서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그래서 감독관청이 국토교통부인데...”라고 해명하려 하자, 이용호 의원은 “짧게 말하시라. 예스냐 노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관련자들은 대부분 연임을 반대하고 있는데 여기는 거의 종신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면서 “10년을 했는데 또 용역을 줘서 연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진다. 오래하면 고인물이 썩는다는데, 그런데 10년을 하고 더 하겠다?”라고 반문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전신인 대한건설기계협회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한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두 단체는 우병우 전 수석의 장인 이상달 전 회장과 관계가 있다. 이상달 회장의 최측근인 정순귀 이사장은 이상달 전 회장이 사망한 후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 등장했고, 이후 정순귀 이사장이 수장으로 부상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용호 의원은 이에 대해 “정순귀 이사장은 지금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순귀 이사장은 “하지 않고 있다. 정리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순귀 이사장의 이 대답은 ‘위증’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 이용호 의원의 해당 질의가 있은 한참 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정순귀 이사장의 답변이 ‘국회법상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허위사실(위증)’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어 “PPT화면을 좀 봐 주시라. 지금도 진흥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진흥건기 하다가 두 사람이 하다가 이름만 뺀 게 아닌가? 유통도 하고 있다. 건국유통”이라고 하자 정순귀 이사장은 “건설기계는 아니다. 물류쪽으로 좀....”이라고 답변했으나, 이용호 의원은 다시 “남들은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는 중기 장비, 이렇게 건설기계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결국 건국유통은 건설기계임대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다.

이용호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업무와) 유관 업무 관계된 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이 (이사자을) 계속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건 우리 안전의 문제가 심각한 거다”라면서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국토부 출신들이 간다. 국토부 출신들이 가서... 부이사장 지(영은)... 다 방패막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다시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건설기계 안전이 담보될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안전의 문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놔야 한다. 세월호 문제도 모두 해수부 직원들이 협회로 가서 그렇게 된 게 아니겠나?”라고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인적 구성에 대해 날선 지적을 가했다.

이용호 의원은 그러면서 “이것은 이래서 건설기계가 제대로 되겠느냐? 건설장비 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하겠다는데, (안전원과) 관련된 사업하는 분이 이사장을 맡고 또 국토부가 나서서 뒤를 봐주고, 이래서 건설기계가 제대로 되겠느냐? 얼마 전 타워크레인도 보니까 ‘무슨 급행료를 내라’ 해서 200만원씩 내는 데가 있더라. 제가 증거 다 가지고 있다. 여기 안전원은 아니지만..(안전원 같은 검사업체들 중에) 해서 안전 불감증이 아주 심각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답변에 나선 국토교통부 박병석 과장은 “건설정책국장이 장관님이 중동 순방을 수행 건설산업과장이 말씀드리겠다”라며 답변에 나섰다. 이용호 의원은 지금까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다그쳤고, 박병석 건설산업과장은 “예,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대답했다. 국토부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다. 오히려 본지 기자가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박병석 과장은 이미 지난 2017년 말경부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미 본인이 퇴직 후 갈 자리를 안전관리원에 만들어 놨다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이용호 의원은 이같은 박병석 과장의 답변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 종합대책을 세우라. 그리고 올해 안전관리원이 기타 공공기관이 되고 처음 국감을 받는 거다. 국감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다. 거기에 계시는 이사장님도 공무원과 같다. 그동안 십 수 년 동안 대한건설기계 협회장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사장을 겸해 온 시스템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면서 “겉으로는 다 그런 것 같지만, 셀프검사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 안전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박선자 국토교통위원장께 요구한다. 그동안 이 관리원이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드린다. 그리고 국토부는 종합감사 이전에 이와 관련 개선대책을 보고하라”고 박병석 과장에게 지시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