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P TV - 단독] 건설기계 노조 횡포 피해자들, 고용노동부에 집중 포화

건설기계노조 피해자들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정부 망치고 있어!” 박귀성 기자l승인2018.12.10l수정2018.12.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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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고용노동부는 대체 일을 하고 있나? 고용노동부는 법대로 행정을 하나? 고용노동부가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기계 관련 노조의 횡포에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렇듯 고용노동부를 향해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 건설기계 관련 노조의 횡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며 수수방관함으로써, 실업자를 양산하고 사업자들의 경영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양대 노총 건설기계 노조 횡포의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최근 한 국내 유력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용노동부를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내고, 이들은 이에 더 나아가 향후 고용노동부와 양대 노총 건설기계 관련 노조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 부산 경남을 활동무대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윤모씨가 고용노동부의 방만한 행정 행태를 비판하며 향후 법적대응을 시사한 진정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이들 피해자들은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설기계 노조 관련 저마다의 피해 상황과 행정 자료를 취합해서 해당 언론매체에 제공하고, 인터뷰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노동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고소, 고발, 진정과 청원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저항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수억원에서 수십억, 수백억원에 이르는 건설기계를 보유한 대자본 사업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묵인하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건설기계 관련 노조를 결성하고 건설현장에서 ‘일감 빼앗기’ ‘금품 갈취’ ‘폭행과 물리력행사’ 등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은 피해는 고용노동부가 노조를 관리 감독해야할 정부 주무부처로서의 행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결과”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런 고용노동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앞으로도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안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소, 고발, 진정, 청원 등으로 단죄하겠다”는 결기를 다졌다. 이들은 특히 그 처벌 대상으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임서정 차관, 김남진 사무관, 각 관할 지역 지청장 등을 공격대상을 특정하고 이날 성토를 임계점까지 끌어올렸다.

이들이 실명으로 거론한 고용노동부 장관과 차관, 사무관 등은 고용노동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하게 양대 노총 건설기계 노조에 대해 행정을 집행하고, 건설현장 근로조건을 개선, 관리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양대 노총 건설기계 관련 노조들의 횡포에 대해 아무런 행정적 제제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그동안 제기된 진정이나 고발 등의 민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미온적인 처리를 일삼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피해자들이 결국 “고용노동부가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업무행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저항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고용노동부의 근무행태가 변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이날 각자가 겪은 건설기계 노조들에 대해 입었던 각종 피해사례들과 고용노동부에 제기했던 ‘신문고 민원제기’ ‘고용노동 관련 각종 진정 사건’ 등을 이야기하며 고용노동부에 대해 임계점에 다다른 분노를 가감 없이 표출했으며, 특히 고용노동부의 지난 무사안일과 수수방관의 행정 행태에 대해 경고하고, 향후 무차별적 법적 대응을 결의했다.

결국 이날 피해자들의 성토는 안티 고용노동부 세력이 된 셈이다. 특히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은 “실제로 타워크레인의 경우 건설기계 사업자 노조로 인해 순수 조종사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도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고용노동부의 현재까지의 행정 행태는 반드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굴삭기조종사노동조합 최인규 위원장은 “전국 13만명 굴삭기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고용노동부와 사업자 사장님 노조에 대해 결사항전의 결의를 다지고 노동자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부산 경남 지역을 활동무대로하는 건설기계업자 무창펌프카 유종철 대표도 “현재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 부산 북부지청 심상목 감독관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해놓은 상태”라면서 “향후 고용노동부의 행정이 변화되지 않을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과 사직당국에 고소 고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특히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정부의 공적을 모두 허물고, 문재인 정부를 망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처럼 건설기계 산업과 관련해서 사업자와 노동자가 한목소리로 고용노동부를 비판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고용노동부 김남진 사무관은 본지 기자가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성토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수차례 대화 접촉을 시도했지만 “만날 필요 없다. 세종시에 올 필요 없다. 대체 만나서 무엇을 인터뷰하려는 것인가? 꼭 대화를 해야 하나?”라면서 취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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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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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주 2018-12-27 09:29:35

    고용노동부는 불법과 편법에 묵인하는가?
    국민헬세 녹봉을 받고도 일하지 안는가?
    건설기계 묵인에 방조한 책임이 많다고 보인다신고 | 삭제

    • pain6417 2018-12-24 14:04:37

      노동부가 앞장서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창출을 도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일할수 있는 환경 꼭 만들어주세요!신고 | 삭제

      • neofly21 2018-12-21 12:10:34

        도대체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은 어느나라 공무원인지...
        제발 국민 세금 낭비하지말고 일좀 제대로합시다!!!!신고 | 삭제

        • 이현구 2018-12-19 12:25:35

          비정규직의 생계 일자리
          대책이절실할때입니다
          노동자는 노동을제공할수있는
          일자리를!!!
          노동부는 그울타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의무가있음을 알아야합니다신고 | 삭제

          • 김재훈 2018-12-18 09:29:23

            노동부는 왜 존재하는지 알고있는지 궁긍합니다
            노동자를 위해 일을 해야하는데....... 사업주를 비호하고 있으니 참~~~ 생각좀 합시다신고 | 삭제

            • 배효기 2018-12-17 19:51:50

              노동자의 일자리가 심각합니다 사업주가 노동자라고하는 현실 고용노동부가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해야지안나요 진정한 노동자가 살수있는 정책이필요합니다신고 | 삭제

              • 조재호 2018-12-15 16:20:16

                고용노동부 제발 좀 일처리 제대로 합시다신고 | 삭제

                • 김형덕 2018-12-15 11:03:26

                  양대 건설노조의 불법행태는 반드시 철저한 진상조사로 죗값을 치르게해야한다.더불어 노조설립인가 또한 취소해야 마땅하다신고 | 삭제

                  • 문정훈 2018-12-15 10:59:44

                    사업주들이 조합원이라는게 말이됩니까?
                    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신고 | 삭제

                    • panger1 2018-12-14 14:29:34

                      노동부부터 갈아치웁시다신고 | 삭제

                      16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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