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P TV - 영상] 시민단체 “공수처 설치하라” 목소리 높지만, 대체 국회는 뭐하나?

공수처 설치 놓고, 국회 ‘묵묵부답’ 속에 국민들만 “속 터진다!” 박귀성 기자l승인2019.01.18l수정2019.01.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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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국회는 공수처를 즉각 설치하라!” 고위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공동행동)’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설치 관련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국회를 맹렬히 성토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은 “역대 정권에서 계속된 대통령 최측근과 친인척의 각종 권력형 비리를 국민은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다”며 “공수처 설치는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민심을 반영해 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공동행동)’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설치 관련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국회를 맹렬히 성토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996년부터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를 요구해왔다. 이후 6개 단체에서 지난 2017년 9월 공동행동을 발족,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사법팀 간사는 “시민단체에서 20년 넘게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해왔다”며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았기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국민여론도 공수처 설치에 호의적이다. 시사전문 라디오 방송 t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밝힌 조사 결과, 지난 10일 발표한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성인 503명 중 76.9%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15.6%에 그쳤다. 자유한국당(한국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 62.8%도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작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꿀 먹은 벙어리’ 모양새다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참여자수도 지난 15일 20만명을 가볍게 돌파했다. 해당 청원이 게시된 지 8일만이다. 청원 게시자는 해당 청원글을 통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공수처 신설이 필요하다”며 “오죽하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민들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하겠느냐. 국회는 국민의 요청에 응답하라”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시민단체가 언급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그렇지만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 여러분 도와달라”는 글을 게재했고, 자유한국당은 이를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우리당의 압박에 조국 수석이 국민들에게 빌붙는 정치적 행동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삼고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지난 2012년 출간한 회고록 ‘운명’에서도 참여정부 시절 공수처 설치가 불발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두고 공전 중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 하고 있는데, 이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철규 한국당 의원은 “공수처는 지붕 위에 지붕을 거듭 얹는 ‘옥상옥’ 조직이 될 것”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공수처를 논의하자”고 공수처 관련 현안에 대해선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릴레이 시위가 진행 중이지만, 일부 의원은 이견을 보였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설치는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다”고 우려했다. 

반면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법관의 불법행위 등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 수사를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수사기구, 즉 고위공직수사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설치 법안 입법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검찰에게 집중된 권력을 견제하고자 새 수사기관에 논의가 이뤄졌지만, 검찰의 강력한 반발과 야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국민의 촛불 염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대선공약이었던 공수처 설치 문제가 힘을 받는 듯 했다.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야당의 정쟁에 발목을 잡혀 공수처 설치는 물론 어떤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때문에 국회 앞에 모인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은 “검찰개혁의 필요성, 고위공직자에 대하 부정부패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와 열망으로 사개특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열릴 예정”이라며 “권력기관의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조속히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1. 국회가 사개특위 구성을 서둘러 완료할 것, 2. 사개특위는 공수처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 3. 공수처 설치법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사개특위에 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임기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첫 발언자로 나서면서 “1996년 부패방지법의 한 내용으로 고위공직자 부패를 막고자 입법 청원한 것이었다”며 “이후 22년 동안 국회에 여러 차례 법안이 제출됐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임기봉 소장은 이어 “이전에는 공수처 설치 이유로 두 가지를 보통 들곤 했는데 최근에는 하나 더 늘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을 사찰하고 재판거래를 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기봉 소장은 그러면서 “공수처가 있었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갔을 것”이라며 “법원이 지금처럼 검찰 수사를 못 믿고 영장을 연이어 기각하는 일은 없었을 것”라고 지적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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