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P TV - 국회] 이종철 “민주노총, 더 이상 개혁 걸림돌 돼선 안 된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민주노총 향해 따끔한 ‘일갈!’ 박귀성 기자l승인2019.01.28l수정2019.01.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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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건설기계 관련 노조가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른바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권고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를 열고 숙고하고 있다. 결국 ‘경사노위’의 참여는 ‘노동운동을 광장에서 제도권으로 이동?’하라는 것인데, 과연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결정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관심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에 대해 TV조선과 일부 언론에선 민주노총 내부의 고질적인 폐해를 특집으로 보도하면서 민주노총 소속 일부 노조의 불법 행태가 세상에 공개된 시점이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소재 KBS아레나홀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즉,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열린다는 거다.

▲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은 더 이상 개혁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있다.

일단, “사회적 대화라는 링 위에서 선수로 뛰겠다”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의지가 높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경사노위 참여를 당부했지만 민주노총 내부의 분위기는 결코 녹녹치 않다.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가 유회될 줄 몰랐듯이 이번 대회도 뚜껑을 열어 봐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노총 내부로부터 흘러나온다.

즉,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민주노총 안팎 분위기는 “예단할 수 없다”는 쪽이다. 이는 곧 “민주노총이 20년 만에 노동운동을 광장에서 제도권으로 진입시킬 수 있느냐?”라는 범국민적 관심사가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다는 거다.

민주노총은 일단, 직전에 개최됐던 지난해 10월 17일 강원도 영월 소재 동강시스타에서 열린 민주노총 임시(정책)대의원대회가 성원부족으로 유회했고 3개월여만에 다시 28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민주노총은 역대 최대 규모 대의원대회가 될 것으로 자신한다. 경사노위 참여를 둘러싼 관심이 뜨거운 만큼 대의원들의 참석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회순통과부터가 논란 거리다. 민주노총은 1번 안건인 ‘2018년 사업평가 및 결산 건’을 다룬 뒤 2번 안건인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을 논의하게 되는데, 2번 안건 첫 번째 순서가 바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건’이다. 만일, 회순통과 과정에서 “경사노위 참여 건에 대한 논의를 첫 번째로 다루지 말고 서너 번째로 미루자”라는 의견이 비등하거나 “중요한 안건이니까 사업계획에서 빼서 별도안건으로 다루자”는 식의 회순변경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회순이 통과되면 원안 토론에 들어간다.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좌파진영에서는 “경사노위 참여 건은 논의하지 말자” 또는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고 투쟁하자”는 주장을 내세울 경우 이날 대의원대회 ‘대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중론이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런 민주노총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등 환골탈태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주노총을 향해 따끔한 일침을 날렸다.

이종철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의 만남이 별무소득으로 끝나 아쉽다”면서 “대통령이 노동자 대표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말기에는 갈 길이 급하다. 지난해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바뀌어도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작금의 정치권 노동현안에 대해 분석했다.이종철 대변인은 이어 “민주노총 눈치보기로 더 이상 할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노총은 더 이상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이종철 대변인의 지적대로, 촛불혁명 이후 민주노총의 행보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선 민주노총의 행태에 대해 이런저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종철 대변인은 다시 “진정 노동자와 약자를 위한 정의로운 집단이 되고자 한다면 산하 9개 노조에서 버젓이 시행하고 있는 고용세습 조항부터 자진 철회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민주노총은 반미 투쟁 등 소속 노동자의 권익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정치 투쟁을 당장 그만 두어야 할 것”이라고 민주노총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 말미엔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간곡히 요청했다 한다. 28일 민주노총이 그 여부를 대의원대회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생각해서라도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면서 “부디 반개혁세력이 아닌 개혁세력으로 환골탈태하기 바란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 후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25일 TV조선에서 방송한 탐사 세븐이 제작한 특집 ‘노동운동 이대로 좋은가?’를 시청했느냐?”는 질문에 “시청했다. 민주노총 내부에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라면서 “노동운동과 노동권은 확실하게 보장돼야 하지만, 불법이나 편법,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노동권을 주장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임시(정책)대의원대회 당시 1천137명이었던 대의원은 3개월 사이 136명이 늘어나 1천273명이 됐다. 사고(3명)를 제외한 1천270명의 절반 이상인 636명이 참석해야 개회할 수 있다. 강지현 민주노총 기획실장은 “사무총국에서 직접 전화를 돌려 본 결과 25일 기준으로 821명의 대의원이 참석의사를 밝혔다”면서 “전화통화가 안 된 경우를 감안하면 참석 대의원이 1천명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 기념품(USB)을 1천개 주문했는데, 최근 200개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하는 대의원대회를 사흘 앞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변경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노총 김명환·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8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면담을 진행했다. 오는 28일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하기 위한 자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 안전 등에서 노동권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사회적 인식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사노위라는 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으니 이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전한 바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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