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P TV - 국회] 민중당 이상규, “황교안 ‘강제징용 소송 개입’ 혐의로 고발했다!”

황교안 사법농단에 개입했나? 민중당에 의해 고발당해 박귀성 기자l승인2019.05.07l수정2019.05.0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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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민중당 경기도당은 이미 예고한대로 3일 오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며 황교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중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한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중당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는 거다.

▲ 민중당 이상규 대표와 김미희 전 의원이 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한 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검찰청 종합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구체적으로 황교한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정권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3년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과 함께 강제징용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민중당은 이에 대해 “다른 관계자 대부분은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황교안 대표는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다”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특혜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검찰은 황교안 대표 수사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고발장에 담긴 혐의 외에도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 황교안 대표가 연루된 모든 의혹을 낱낱이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중당이 언급한 강제징용 피해 소송은 과거 2000년 5월 처음으로 제기된 미쓰비시 일제 강제징용 소송으로, 2007년 2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2009년 2월 2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한 달 뒤 파기환송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미쓰비시 중공업이 2013년 9월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민중당 경기도당은 이날 이상규 상임공동대표와 김미희 전 의원이 “사법농단, 재판거래 혐의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민중당 이상규 대표는 오늘 10시 중앙지검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검찰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수사에 즉각 돌입하여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중당은 이어 “황교안 대표는 법무부장관 신분으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차한성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소인수회의를 열어 강제징용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인수회의에 참가한 관계자들 대부분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황교안 대표는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수사이거나 특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민중당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그러면서 “검찰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수사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에 고발장에 담긴 혐의 외에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 수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 검찰은 황교안 대표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도 낱낱이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면서 “양승태를 잡은 민중당은 황교안 대표의 구속 처벌을 요구하며 당력을 모아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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