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건설대란으로 이어질 뻔 했던 사상 첫 양대 노총의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양대 노총(민노·한노)이 전국의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2500대를 무기한 점거한 것은 지난 3일부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말 이성해 국장부터 박정수 건설산업과장, 박균성 사무관, 박정규 사무관 등이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지도부를 부지런히 접촉하는 등 파업과 관련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이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유상덕 위원장(좌로부터) 경실련 시민안전감시위원회 오희택 위원장,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최동주 위원장과 함께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를 맹렬히 질타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지상 50m 이상 높이에서 점거한 타워크레인에서 이틀 만에 내려왔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 행태로 인해 자신들의 생명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위험하고 일자리를 빼앗은 소형(무인) 타워크레인 등록을 철폐하라’는 요구를 내세우며 사활을 걸고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하지만, 노조의 이와같은 요구는 국토교통부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약속했던 ‘소통’ 창구가 마련된 것에 만족했다. 불통으로 일관했던 기존의 국토교통부와 향후 대화를 할 수 있고, 자신들의 목소리가 국토교통부의 행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으로 노조는 비록 가시적인 큰 소득이 없었지만, 국토교통부가 ‘노사민정 TF 구성’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3개월 전에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용호 국회의원이 주최해 진행된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경실련), 국토교통부 이성해 국장과 박정수 과장,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한상길 이사장 등 전문가(교수·변호사)가 함께 모여 ‘타워크레인의 안전 문제’를 두고 심도 있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소형(무인) 타워크레인을 중심으로 안전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형(무인) 타워크레인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사고사례를 분석하거나 국토교통부의 타워크레인 관련 등록과 검사, 관리 업무 등 다양한 사례를 들며 국토교통부의 방만한 행정 행태를 맹렬히 질타했다.

국토부 박정수 과정은 이날 토론회에서 “향후 노·사·정 대화 기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타워크레인 정책 관련 과거의 행정 행태의 혁신 의지를 보였다. 타워크레인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진정성 있는 안전 정책을 만들어보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 대목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타워크레인 관련 약속과 행정은 변화가 없었고, 결국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분기탱천했다. 전국 건설현장 총파업을 준비하기 시작한 계기가 된 거다. 파업 돌입 당시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로 인해 도심속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러지고, 꺽어지고, 넘어갈지 모르는,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소형타워를 전국 도심지 곳곳에 설치됐고, 안전성이나 내구성도 전혀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저가, 저질의 소형타워크레인 확산을 초래한 결과가 바로, 올 한해에만 벌써 8건의 사고와 3명의 소중한 노동자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고 파업 이유를 분명히 했다.

결국 파업에 돌입했고, 이틀이었지만 전국 건설 현장이 일시에 마비됐다. 건설 공사업계는 가마솥 속의 개미들처럼 난리가 났다. 사태의 심각성에 놀란 국토부교통는 5일까지 분주히 움직였고, 양대 노총과 관련 업계를 한 테이블로 불러모았다. 노·사·정에 민간까지 포함한 대화 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노사민정 협의체의 구성원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하면서 대화 기구가 완성되자 노조의 파업은 곧바로 끝났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이원희 홍보국장은 이날 오후 본지 기자에게 파업 철회 사실을 전하면서 “국토교통부도 우리 노조 측도 승리를 이야기할 순 없다”면서 “향후 노사민정 협의체가 국토교통부의 관심 속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파업 돌입과 철회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노력도 괄목할만 하다. 처음엔 대책없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노조는 마치 성난 노도와 같이 전국의 건설현장 공사공정을 순식간에 멈추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를 부지런히 접촉했고, 결국 파업이 주말을 넘기면서 노조의 파업 철회를 이끌어낸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노조는 서로의 입장을 담은 ‘합의사항’이 담아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날 즉시 파업을 철회했다.

정치권에서 타워크레인 안전 운영 관련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파업 철회 소식이 있은 직후인 5일 오후 즉각 “타워크레인 파업 철회와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을 환영한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타워크레인 파업 철회와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이어 “타워크레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월 노사민정 협의체를 제안한 의원으로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해소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노사민정 협의체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타워크레인 규격 제정, 안전장치 강화 등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타워크레인의 제작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그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완성한 입안 발의 사실을 전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 개정안은 타워크레인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제작하도록 하고,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운전석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면서 “현행법은 타워크레인의 규모나 양중 무게 등에 대한 제작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타워크레인의 규모와 상관없이 유인·무인의 기능을 손쉽게 적용해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그러면서 “이는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나 허위연식을 기재한 제원표 위조 등의 위법행위를 성행하도록 하고, 건설 현장 노동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면서 “현재 타워크레인은 불법개조나 제원표 위조 외에도 중국산 짝퉁 생산 및 수입, 저질‧저가 장비 도입 등 직면한 문제점이 너무 많은데, 가장 시급한 것은 ‘얼마나 제대로 만드느냐’는 제작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설기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은 강훈식・기동민・김광수・김상훈・김종회・박선숙・변재일・유성엽・이찬열・조배숙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