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문제... 노사민정TF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 주도 ‘노사민정 협의체’ “신뢰회복 계기되길...” 박귀성 기자l승인2019.06.15l수정2019.06.1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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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타워크레인 안전 문제를 놓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관련 업계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지난 3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타워크레인 안전 문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가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전격 합의된 노사민정 협의체(이하 노사민정TF)가 국토교통부의 약속 이행으로 인해 전격 가동하게 됐다. 

특히 지난 5일부터 시작된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과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 최동주)가 합동한 전국 타워크레인 파업으로 전국 건설현장엔 한 때 ‘건설공사 대란’의 우려와 긴강감이 타워크레인노조들의 요구를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노사민정 협의체’를 전격적으로 가동함으로써 노조의 파업은 잠정적으로 연기됐다.

▲ <사진>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제1차 노사민정 협의체 회의가 타워크레인 관련 업계와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관련 기술자문단체의 동참으로 열린 13일, 국토교통부 행정이라면 걸핏하면 ‘핏대’를 세우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우)이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한상길 이사장(중)과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최동주 위원장과 함께 회의 시작 전에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만나 무언가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전국 파업을 이끌었던 유상덕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은 노사민정 협의체 제1차 회의가 있던 서울 중국 정동 소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토교통부가 이번 노사민정 협의체를 실제로 가동함으로써, 그간 실추됐던 국토교통부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알려진 바에 따르면 노ㆍ사ㆍ민ㆍ정 협의체 첫번째 회의에 국토교통부 측에선 이성해 건설국장과 건설산업과 박정수 과정, 박정규 사무관이 참석했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계를 대표해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과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최동주 위원장이 사측을 대표한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한상길 이사장, 국내 저명 시민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으며, 전문 자문역 자격으로 종합건설업계와 한국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도 실무자가 동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는 노사민정 협의체 회의가 끝난 후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첫 회의인 만큼 상견례 성격이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선 진지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또한 앞으로 지금의 노사민정 협의체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노사민정 협의체 회의에서 주제들에 대해선 향후 한 두 번 정도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검증기간을 갖고 결론을 이끌어 내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노사민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는 사회적으로 ‘생활 속의 시한폭탄’이라고 위험성을 지적 받던 소형타워크레인 관련한 각자의 입장이 주된 안건으로 제기됐다. 노동계에선 그간 거듭해서 제기했던 불법 개조된 소형타워크레인을 건설현장에서 퇴출하자는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했고, 해당 안건에 대해 유상덕 위원장은 “소형타워크레인업계에서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헛소리(소형타워크레인협회가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를 하는데, 그간 발생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고 다친 사상자들에게 사과와 배상 등 책임을 지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할 것”이라면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그들의 사과와 배상, 책임을 묻고, 향후 생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강력한 대응을 전방위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결기를 다졌다.

이날 노사민정 협의체에 동참한 각계 참석자들은 “소형타워크레인 안전 보장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논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도 불법 개조된 타워크레인에 대해 전수조사해 퇴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게 이날 참석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다만, 소형타워크레인 규격이나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시험 도입과 같은 부분은 이해 당사자별로 이견이 있어 앞으로 심도 있는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타워크레인 임대업계는 재산권 등을 이유로 이미 전국 건설현장에 보급된 소형타워크레인의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제원 등록과 검사, 승인 과정에서 명확한 규정 적용을 통해 소형타워크레인 관련 안전한 운영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 덧붙여 타워크레인의 운전석 설치 기준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석을 설치할 수 없는 소형타워크레인도 있는 만큼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타워크레인 안전 관련 토론회나 건설 관련업계에서 누차 지적이 나온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기준 마련도 협의 대상이다. 현행법상으로 3톤 미만의 소형타워크레인은 3일간 20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조종할 수 있다. 하지만, 타워크레인 파업을 거치면서 소형타워크레인도 대형타워크레인과 마찬가지로 면허를 취득해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때문에 소형타워크레인에 면허제가 도입되면 기존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사(지난해 기준 7684명)는 별도의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타워크레인을 조종할 자격을 획득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와 이용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월 기준 3톤 미만 소형타워크레인 등록 대수는 총 1838대로, 지난 2013년 14대뿐이었던 소형타워크레인이 6년만에 무려 1800여 대로 늘어났다.

무인 타워크레인 교육을 이수한 조종사 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014년 1명에서 2019년 3월 말 기준 8526명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이처럼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무분별하게 급증한 것은 교육 과정 이수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인데, 심지어 한국말조차 어눌한 외국인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발급됐다는 게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소속의 한 간부의 주장이다. 그는 “소형타워크레인 조종 자격은 자격증이 아닌 수료증을 받는데, 시간 이수제로 3일간 20시간동안 이론 8시간에 실기 12시간 수업만 받으면 조종사 자격을 준다. 교육장에 가서 잠만 자고 나와도 수료증이 주어지는 것이라, 별도의 자격시험도 없다.

한편, 이날 개최된 노사민정 협의체 제1차 회의에 대해 타워크레인 업계와 노동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총파업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던 타워크레인 조종 노동자들은 국토교통부의 이런 행정 행보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건설대란을 몰고올 뻔한 총파업을 잠정 보류했는데, 이는 총파업을 막아보고자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기울인 국토교통부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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