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직무태만에 건설기계 사업자들 ‘사업 접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 성토하는 건설기계 사업자들.. “왜?” 박귀성 기자l승인2019.06.24l수정2019.06.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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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전황배 회장의 펌프가 사업자들이 뿔났다!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로 분류된 28종의 건설현장 건설 장비 가운데 ‘펌프카(건설현장 레미콘 콘크리트 타설 건기)’ 사업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들 사업자들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한국노총에 암약하고 있는 이른바 사업자노조를 맹렬히 성토하고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에게 “당장 한국노총 소속 한국건설산업노조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 대한펌프카협회와 펌프카협의회 소속 펌프카 임대 사업주들 1000여명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한국노총에 암약하고 있는 이른바 사업자노조를 맹렬히 성토하고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에게 “당장 한국노총 소속 한국건설산업노조를 해체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한국건설산업노조가 ▲ 노동조합내에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존재함 ▲ 노조를 관리 감독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한국건설산업노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음 ▲ 한국건설산업노조에 가입된 조합원들이 노조활동을 빙자해서 건설현장에서 ‘일감 빼앗기’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에 대해 오랫동안 전방위적으로 투쟁해온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이원희 국장은 일찍이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사장들이 만든 불법 건설산업노조를 무한한 사랑과 애정으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패악이 그칠 줄을 모른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렇듯 한국노총 불법 건설산업노조에 의해 고사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들(펌프카)이 “노동조합신고필증 반려 집회”를 개최하고, 건설산업노조의 행태를 묵과하고 잇는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맹렬히 성토하고 불법 사업자노조에 대해 노동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거다.

정리해보면, 건설산업노조는 태생부터 건설기계임대 사업주들이 노동조합을 신고하고, 노동조합 인가를 받은 후 노조활동을 명목으로 전국 각 건설현장에서 ‘일감 빼앗기’, ‘노조 소속의 조합원 건설기계 장비 사용 강요’, 심지어 건설현장 집회를 협박의 도구로 삼아 갖은 패악을 저질렀다. 때문에 일반 건설기계 사업자들은 일감을 빼앗기고 건설현장에서 쫓겨나거나 건설현장으로부터 부당하게 배제돼 더 이상 건설기계 임대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폐업을 해야할 지경에 이른 거다. 이런 순수 임대 사업주들의 시위가 벌어진 거다.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와 대한펌프카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면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우리는 절실하다. 생존권이 무너지고 있는 콘크리트펌프카 사업자들은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총 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지만, 사실상 이들의 파업은 24일 오후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들 펌프카 사업자단체는 이어 ‘대정부 요구안’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한다”면서 “▲ 사업주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하라! ▲ 건설사를 협박 및 겁박을 하여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 근절 시켜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의 불법 영업 및 현장 이권개입’이라는 제목으로 그간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가 건설현장에서 저지른 패악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폭로했다. 이들에 따르면 건설산업노조의 불법 행위는 갖은 협박과 금품갈취, 공사 방해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는 이날 한국노총 본관 앞에서 불법 건설산업노조 해체를 요구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주영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김주영 위원장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건설산업노조와 수년째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타워크레인 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은 이들 사업자노조의 불법행태를 고스란히 고용노동부에 진정했고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서 진정 내용을 조사하여 13명의 사업주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노조측은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시정명령을 이행했다는 보고를 했으나 건설산업노조 내부의 간부들은 여전히 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한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측의 주장이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이원희 홍보국장은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갖은 불법과 편법, 위법을 일삼는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무지에서 비롯됐다”면서 “한정애 의원이 과거 2017년 2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건설기계 사업자들도 특수고용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건설산업노조가 이를 악용해서 마치 불법노동조합을 합법적 노동조합인양 활동하게 만든 근거가 됐다”고 개탄했다.

한정애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하순경 본지 기자가 이와 같은 “한정애 의원 기자회견 동영상을 이용한 건설현장의 불법노조활동이 전국적으로 만연돼 있는데, 특고 관련 입법을 주진하고 있는 의원실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속는 사람들(피해자들)이 바보”라는 황당무계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원희 국장은 이날 펌프카 사업자 단체의 집회에 대해 “이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침묵하는 고용노동부는 존재의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건설산업노조는 ‘불법 짝퉁’ 노조이며, 건설 현장에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는 집단임을 국토교통부는 알고 있으면서 마치 고용노동부와 통속이 되어 이들 불법노조를 비호하는 듯한 모습을 넘어서 감싸기까지 하고 있다”고 정부를 향해 날선 지적을 가했다.

한편, 대한펌프카협회 전황배 회장은 24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건설기계 관련 노조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벌이지는 비 정상적인 노조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하고, 그것이 근절되고 건설현장 질서가 바로잡히는 그날까지 정부 행정과 법률적 대응 등 전력을 이울일 것”이라고 단단히 결기를 다졌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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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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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br2010 2019-07-21 09:22:05

    이러니깐 민노 한노가 어쩔때는 이상한 파업해서 산으로 가는 경우가 보이더만 ㅉㅉㅉ
    사업자 노조는 무조건 가려내야지 노조는 순수한 노동자들의 권리인데 양의 탈을쓴 늑대들이 들어와서 해꼬지하고 있었어 ㅡㅡ신고 | 삭제

    • 토리 2019-07-04 17:50:03

      재앙이다 재앙일세 노동자와 사업주 당연히 구분지어져서 그 의미를 다시 새겨보아라 어떻게 사업주가 노동자가 주인인 조합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지 모르겠구나..계탄스럽기 짝이 없네신고 | 삭제

      • msjh7 2019-06-28 23:41:27

        노동조합을 지들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장놈들
        상도덕은 개밥줬나?신고 | 삭제

        • 윤지협 2019-06-28 01:57:47

          사업자가 노동조합이라니
          말도안되 소리하고 잇네신고 | 삭제

          • 오세영 2019-06-27 16:21:24

            국토부는 각성하라신고 | 삭제

            • 이동근 2019-06-27 15:16:08

              돈만 보는 국토부는 해체하라!! 노동자가 웃는 그날을 위해.신고 | 삭제

              • 박성훈 2019-06-27 10:09:42

                사업자면 사업만 해라 노동자 밥 그릇까지
                뺏어 먹지말어라 국토부는 이들과 얼마나
                같이 해드실까 개탄스럽다.신고 | 삭제

                • 최성태 2019-06-27 07:32:02

                  국토부 사업주는 한통속이다 국토부는 노농자를 위해 일해야할것이다신고 | 삭제

                  • 강현진 2019-06-26 13:17:15

                    국토부는 언제까지 돈벌것인가 국민을위해 일하라신고 | 삭제

                    • paino07 2019-06-26 12:33:21

                      사업주가 어찌 노동조합을 만들수 있는것인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걸 국토부는 인정한다?
                      정신좀 차려라!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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