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주관으로 11일 오후 서울시 중구 정동길 소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진행된 ‘노사민정 협의회’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최동주 위원장을 이날 진행된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석한지 1시간 30분만에 회의장을 박차고 밖으로 나왔다.

▲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시 중구 정동길 소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사민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후 본지 기자(좌)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분기탱천한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관련 두 위원장은 크게 분노하여 “국토교통부가 과거와 같은 행정행태를 반복하면서 국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불법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 아직도 개선의 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불법 소형타워크레인 업자들의 주장을 그래도 우리들에게 회의 ‘안건’으로 내밀며 불법 소형타워크레인 업계를 감싸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덕 위원장은 특히 “이미 불법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선 조종사 노동자들의 안전한 작업을 확보하기 위해 조종석이 있고, 법으로도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조종석을 떼어낸)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 현행법상 다시 복구를 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종석 복구 문제는 거론도 않고, 일단 법을 어긴 상태에서 또 다른 논의를 하라고 제안하는데,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국토교통부의 행태에 대해 격분했다.

유상덕 위원장은 “왜 (노사민정 회의석상에서) 튀어나왔느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지금까지 회의를 4차례 정도 진행하고 계속적으로 (노사민정 간에) 의견을 주고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토교통부가 들고 나온 (안건 관련)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 하고, 전문가나 기술자들이 이야기했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모두 다 배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유상덕 위원장은 이어 “처음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장했던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나왔다. 오히려 (회의를 진행해오면서 더 발전적으로 변모하기 보다는) 처음보다 더 좋지 않게 됐다”면서 “저희들이 이야기해왔던 (발전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를 향해 날선 지적을 가했다.

유상덕 위원장은 특히 “우리들의 말하거나 제안한 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토교통부가 (이전부터) 자신들이 원하는데로, 일방적으로 (회의 안건) 자료를 만들어 와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통보하는 수준이었다”면서 “처음에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 변한 게 하나도 없으니... 오늘 제가 화가 나서 했던 이야기가 ‘전혀 변한 게 없고, 요식행위로 노사민정 회의를 진행했다’는 흔적만을 남기려는 것 같았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보도자료나 뿌려대면 ‘끝’! 이런 행태를 강하게 느꼈다”고 국토교통부의 행태에 대한 반감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유상덕 위원장은 특히 “국토교통부가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노사민’은 허수아비로 생각하는 것 같고, 정(정부, 국토교통부)이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자격이 없어서) 회의에 참석도 않고 (노사민정 회의 구성원도 아닌) 그동안 불법을 자행하고 저질러서 이익을 창출했던 소형타워크레인 업체의 의사만 잔뜩 가져왔다”면서 “그래서 제가 오즉하면 박정수 과장에게 ‘국토교통부가 그 사람들 대변인이냐?’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만 노력을 하고’ 안전은 전혀 관여하지 않으냐?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하는데, 왜 잘못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 정도만 가자’(라고 하는데) 이게 소형타워크레인 업자들의 대변인이 아니면 뭔가?”라고 반문했다.

유상덕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불법 소형타워크레인 업계 또는 업자들을 감싸고 돈다면서 수년전부터 편향된 행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을 크게 위협하게 됐고, 그 결과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됐다고 개탄했다. 유상덕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날 인터뷰 말미엔 “국토교통부는 안전을 확보하라니까 안전을 짓뭉개고 있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