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조국 인사청문회 TF 회의

8월 27일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7차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전문]

조국 게이트의 흉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웅동학원을 만신창이로 만들며 진행된 사학투기 게이트, 편법 증여, 재산 증식 의혹을 넘어서 이제는 청와대 권력형 비리 펀드로 커지고 있는 조국 펀드, 그리고 온갖 특권과 불법이 동원된 반칙인생, 조국 게이트는 좌파권력의 논스톱 종합형 비리이다. 조국 펀드,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이익설계구조이다. 현직 민정수석과 그 일가가 자금을 투입한 펀드가 공공분야 SOC사업 투자로 수익을 낼 궁리를 했다. 조국 펀드의 투자운용사 실소유자가 조 후보자 5촌 조카라는 증언은 줄지어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업체 선정 시 조국 펀드로 특혜를 줬다는 유착의혹도 나온다. 나랏돈 빼먹기는 물론 우회상장을 통한 주가조작 의심도 있다. 조국 펀드 수사는 한마디로 범죄와의 전쟁이다.

딸과 관련한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법을 지켰지만, 지탄을 받을 만 했다’며 은근슬쩍 위법 시비를 피하려고 한다. 도덕적으로도 문제이지만, 범죄이기에 더더욱 심각하다. 이미 부정청탁,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고발했다. ‘대충 욕이나 먹고 뭉개자’는 생각 일찌감치 버리시라. 아이들 교육을 위해 존재해야 할 웅동학원이 후보자 일가의 부를 위해 여기저기 뜯겨지고 휘둘릴 동안 이사로서, 또 가족으로서 사실상 일조한 의혹이 있다. 이사로 등재도 안한 부친 건설사의 법인카드를 쓴 정황, 심지어 웅동학원이 빌린 대출금이 후보자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흘려갔다는 의심도 나온다. 조 후보자 법의 엄중한 수사와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껏 이미 11건의 고발조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검찰의 공정수사 기대 자체가 헛된 희망이다. 온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데도 듣는 척도 안하고 감싸 돌기에만 급급한 대통령 최측근 권력실세이다.

결국 답은 특검뿐이다. 조국 게이트 특검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검법 저희가 준비하겠다. 그리고 조 후보자 청문 일정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28일 독자적으로 대국민 변명을 갖겠다고 한다. 정식 인사청문회가 자신 없으니 사전 힘 빼기를 통해 한 차례 여론 물타기를 하겠다는 속셈이다. 스스로 위법하고, 위선하고, 그리고 위험한 후보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 청문회가 오죽 자신이 없었으면 어제 민주당의 원내지도부, 청와대는 ‘모두 합의를 번복하겠다, 법의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 상임위 간사단 합의를 갖고 정말 번복하겠다는 이야기는 국회 역사상 정말 듣다듣다 처음이고, 보다보다 처음이고, 살다 살다 처음이다. 원내대표 합의도 번복됐다, 원내대표의 중요한 합의는 의원총회 추인을 받는 것이고, 상임위 간사들끼리 의사일정 합의까지도 지금 번복하겠다? ‘오죽 급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국민 뜻에 반하는 후보를 감싸고, 그리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본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국회를 모욕하는 이런 후보자에 대해서 또 하나 재미있는 측면이 있다.

정의당 모습이다. 정의당이 이제 청문회 보고 하겠다고 하고 있다. 정의당이 왜 그런지 잘 아실 것이다. 이번 주에 ‘이 선거법 제2차 패스트트랙 폭거를 만들 것이냐, 그것이 성공할 것이냐’ 그것 쳐다보면서 정의당이 지금 데스노트 올리는 것은 청문회 이후로 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정의당의 이러한 얄팍한 모습에 정의당을 국민들이 데스노트에 올릴 거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 관해서 앞으로 전체적인 전략을 다시 세우고자 한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는 지금 이 정권이 정말 무도하게, 정말 과감하게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전력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그리고 조국 후보가 얼마나 과거의 조국과 다른 위선적인 후보임을 그리고 또 위법적인 후보인지를 증명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패스트트랙 관해서 간단히 붙여 말씀드리겠다. 지금 보니까 패스트트랙은 문재인 정권의 수명연장용 신독재 프로그램의 완성이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폭거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또다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개특위 1소위가 어제 또다시 날치기했다. 전체회의 날치기마저 기도하려는 것을 간신히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신청으로 저지했지만 지금 이마저도 법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무력화시키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 57조의 2, 그리고 제2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시한은 90일로 못 박혀있다. 이 활동시한을 앞당기려면 위원장과 간사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법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과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90일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결국은 90일을 충분히 논의하라는 것이 안건조정위원회이다. 그런데 이 입법 취지를 외면하고 오직 또다시 날치기하겠다고 한다. 국회법도 제멋대로 해석한다. 이것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법의 명백한 위반이다.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 저희로서는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수단 다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한편으로는 민갑룡 경찰청장이 강제구인을 시사했다고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찰 권력으로 입법 권력을 제압하고, 삼권분립마저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신호로 보인다. 경찰을 앞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여당과 일부 야당을 앞세워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범죄 혐의자 장관을 앞세워 야당을 궤멸시키겠다는 것 저는 이 정권의 신독재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