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 전문]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시행-

일본이 우리 정부의 수차례 재검토 촉구에도 불구하고, 오늘 0시 기준으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이낙연 총리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하겠다고도 했는데도 일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대화와 협력의 제안에도 끝내 대결과 갈등의 길을 가려는 아베의 아집에 대해 정의당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 28일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이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시행,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가습기 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SK케미칼과 애경산업 피해자 구제 방해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일본의 본심은 어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에 대해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는 적반하장식의 막말 발언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여전히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역사 왜곡과 전쟁 가능 국가에 대한 아베정권의 본심은 그대로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아베 정권의 선의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하지 말고, 결코 지지 않는다는 강력하고도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실행에 따른 우리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한다.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어제 출범했다. 앞으로 4대강 보 해체 여부 등 굵직한 사안들에 대해 갈등을 해소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 줄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 4대강 보 건설 이래 매년 반복되고 있는 4대강 수질오염 문제는 수량과 수질을 함께 관리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대한 논쟁과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중 단 1명만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선임되었고, 그간 비판적 기조를 내세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도 2명에 그친 것은 4대강 사업에 비판적 목소리를 배제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뜸을 들이고 있었던 4대강 문제에 대한 해결에 이제부터 속도를 내어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유역별 물관리위원회의 출범이 혹여나 지연되어 4대강 처리 문제가 뒤로 미뤄져서는 안 된다. 연내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각고의 의지로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기업 SK케미칼과 애경산업 피해자 구제 방해-

가습기살균제참사의 가해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협의체를 꾸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적극적으로 막아온 정황이 나왔다. 어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개최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두 회사 간 주고받은 공문과 업무계획 문서 등 증거가 뚜렷한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필요하다.

어제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데에도 공모했다. 대형로펌에 개정안을 비판하는 내용 작성을 요청하고 당시 야당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식이다. 때문인지 해당 개정안은 1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국회를 통과했다. 안전성 확인조차 되지 않은 제품을 돈에 혈안이 되어 판매함으로써 수많은 국민의 목숨을 위협한 기업이 취한 태도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뻔뻔하다. 추악한 살인기업의 행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민은 어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대표자들이 피해자들 앞에서 한 사과가 또 다른 기만행위는 아닌 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일말의 진심이라도 사과에 담을 요량이라면, 두 기업은 이 같은 공모행위에 대해 납득될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유사 이래 기업에 의해 저질러진 최대 살인사건이다. 가해기업들이 똑바로 책임지도록 정의당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9년 8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