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은 3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 회의를 열고 조국 청문회에 대해 부정적인 당론을 취합했다.

<아래는 8월3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전문>

인사청문회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위법여부를 국민을 대신해 검증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절차이다. 인사청문회의 주인은 야당이 아닌 국민인 것이다. 조국 후보자, 검찰의 강제수사 대상자이다. 단순 의혹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실체적인 증거들로 중대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상 피의자이다. 핵심증인들이 줄줄이 압수수색, 출국금지를 당했다. 그런 핵심증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이 청문위원에게 부여한 책무이다. 그런데 여당은 증인채택 안건마저 안건조정위에 올리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시도하고 있다. 의도는 뻔하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청문회를 ‘맹탕 청문회’나 청문회를 아예 무산시키려고, 그리고는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이다. 여당이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진실은 가릴 수 없다. 조국 후보자의 위선은 덮어지지 않는다. 조국 후보자의 위법은 그냥 넘어가지지 않는다.

▲ 자유한국당은 3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 회의를 열고 조국 청문회에 대해 부정적인 당론을 취합했다.

청와대는 자의적으로 유리한 법조항만 내세우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다시 요구하게 되어있다. 그런 셈법이라면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는 개최될 수 있다. 오늘이라도 여당은 핵심증인 채택을 수용하시라. 가짜청문회 말고 진짜 청문회를 열게 해주시라. 청문회 일정은 증인출석요구서가 송달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순연하여 정하면 된다.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와 결정을 기다리겠다.

한편, 여당이 지금 검찰수사에 대단한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 즉각 외압을 중단하시라. 범죄혐의자 수사는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장관 후보자는 물론 현직 장관도 예외가 없다. 그런데 민주당, 구시대적 적폐, 인사권 개입 등등을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검찰수사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검찰의 칼을 정치보복을 위해서 휘둘러 왔던 여당, 그 칼날이 정권을 향하자 곧바로 정치탄압에 나선다. 임명 강행 후의 시나리오 불 보듯 뻔하다.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당연히 수사방해 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스스로 ‘특검불가피론’을 합당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미리 조국게이트 특검법안을 준비해놓겠다. 조국 게이트의 실체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웅동학원 자산 매각 건에 직접 찬성 의사표시를 했고,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내정설 증언도 나왔다. 하지만 일부 곡학아세하는 소위 좌파 지식인들은 오로지 권력에 아첨하고, 정권의 타락을 감싸고 있다. 검찰을 악당에 비유하고, 가족 인질극 운운한다. 대통령의 국민 인질극은 정녕 보이지 않는 것인가. 자발적으로 촛불 대학생들을 불순 세력으로 몰아가고, 기자들의 취재 열정을 열등감 정도로 치부했다. 정권의 폐부를 덮기 위해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매도하는 매우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이다. 그렇다고 해서 속을 국민이 아니다. 오히려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이다. 조국 후보자 사퇴, 문재인 대통령 지명철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제발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지 마시라.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시라. 정말 인사청문회에 떳떳하다면 핵심증인 채택 즉각 수용하고, 진짜 청문회 하루빨리 개최해주시라.

다음 달에 예정된 서울안보대화에 우리 동맹국이 불참한다. 해리슨 주한 미 대사는 주요 일정을 줄줄이 취소했다. 미국이 돌아서고 공개항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주한 미 대사를 사실상 초치하는 매우 이례적이고 위험한 모습을 보였다. 위대하고도 소중한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있다. 실망에 찬 미국을 더 멀리 내쫓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동맹이라고 해도 국익에 우선할 수 없다. 동맹이 곧 국익이고, 국익이 곧 동맹이라는 사실이 지난 70년 동안 우리 역사에 의해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동맹을 가벼이 여기고 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들 가슴속에 있는 이 동맹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이 자연스럽게 지금 표출되고 있다. 벌써부터 한미동맹 없는 대한민국을 말하고 있다. 선거법 날치기로 자유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정권, 한미동맹 파괴로 자유대한민국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는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이다. 경제는 파탄, 안보는 포기, 외교는 무능, 이제는 동맹은 파괴로 가는 것인가. 즉각 한미관계 회복하시라.

<아래는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전문>

어제 우리는 국회에서 ‘참,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구나’ 하는 상황을 봤다. 우리가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국회법상 보장된 90일간 충분한 논의를 하자고 해서 안건조정위에 넘긴 데 대해, 집권당은 안건조정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구성을 해서 하루 만에 날치기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고, 어제 정개특위에서 날치기로 의결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조국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 위해 증인 채택 문제를 안건조정위에 넘기고 결국은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 이런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이거 뭐라고 해야 하는가. 이런 정치, 정말 염치도 없고 얼굴 두꺼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스스로 부끄러워서 하지 못할 짓을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것이고, 이제는 끝이다. 갈 데까지 가면 끝이 아니겠나. 이 정권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정말 이것이야말로 끝, ‘막장 정치’이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국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고 했다. 동맹보다 우선하는 국익이라 했는데, 동맹 깨기보다 국익을 해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다.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한미동맹보다 우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다. 그런데 이런 교묘한 말장난으로 국민들 감성을 자극하는, 그러면서 실제로는 ‘국익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짓을 하고 있다. 이것 역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러 징후 중에 하나라고 본다.

지난 8월 1일자로 소위 말하는 ‘강사법’, 고등교육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대학마다 시간강사 해고 사태가 줄을 잇고 있다.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학기에 이미 시간강사 7,800여 명이 실직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강사법 처리 과정에서 우리 당이 이런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런데도 밀어붙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역시 ‘돈’이다. 돈 뿌리기. 국민 혈세 뿌리기다. 강의를 구하지 못해서 일자리 잃은 시간강서 2,000명한테 1,400만원씩 해서 28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기승전 총선’ 현금 살포이다. 이미 주고 있는 강사퇴직금 236억원, 방학 중 임금 지원 576억원에 이어서 280억원까지 하면 돈 1천억원이다. 1천억원 뿌리는 이것을 대책이라고 내놨다.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것, 결국은 일 저질러놓고 문제 생기면 돈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강사법을 두고 관련된 당사자 누구도 원치 않고, 이익 보는 사람도 없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시간강사, 대학, 학생 모두가 피해자이다. 시간강사들은 “정말 입에 풀칠도 못한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대학은 10년째 등록금 동결에 학령인구 감소로 “도저히 이대로 대학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학생들은 강사 배정이 안 돼서 “수업권을 박탈당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치밀한 준비도 없이 이렇게 무작정 밀어붙인 이 정부의 태도, 정말로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근본적인 처방 다시 만들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