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최고위원 기자회견문

"검사출신으로서 윤석열 수사 이해한다.정권 개입 안돼" 박지수 기자l승인2019.09.08l수정2019.09.0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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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지수 기자] [정미경 최고위원 기자회견문 전문]

검찰과 그 검찰조직에서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구속만기 챙기는 것, 두 번째는 공소시효 챙기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놓쳤을 때 거의 옷을 벗을 정도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온통 신경을 이곳에 쓰고 있다. 구속만기를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검찰이 불법구금이 된다. 그 다음 공소시효를 놓치게 되면 범인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정말 기가 막힌 것이다.

▲ 정미경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번에 조국씨 부인에 대한 전격적인 기소를 언론에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던 것 같다. 첫 번째는 보통 증거인멸을 이정도하면 학교 데스크탑을 떼어서 간다던가, 그 다음 다 나와 있지 않은가. 동양대 총장이 “이미 증거인멸을 이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 다 말하지 않았는가. 보통 이정도 되면 긴급체포 대상이다. 그러면 검찰은 조국씨 부인에 대해서 긴급체포를 하거나, 아니면 그 공소시효 전까지 불구속구공판이라고 한다. 기소하거나, 이것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그래도 정도가 좀 낮은 일단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만 마지막 날에 불구속구공판을 하는 것이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조사 없이 한다. 피의자 조사 없이 일단 증거확보가 완벽하게 되도록 수사를 한 후에 그냥 기소한다. 사실은 이게 검찰과 검찰조직에게는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사실 저는 제가 검찰출신으로서 처음에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들어갔을 때 ‘아, 이게 뭐지’ 했다. 왜 그랬냐면 ‘어떻게 이 예민한 시점에 압수수색이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것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 있다’ 계속 주시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도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 그중에 한 제보는 ‘윤석열 총장과 조국씨가 압수수색 전에 모 호텔에서 만났다’라는 것이었다. 허위제보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제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역 국회의원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계속 주시만 했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다가 조국씨가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난 다음에 검찰에서 부인에 대한 압수수색 들어가는 것 보고, ‘아, 이것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닌가보다’라고 생각을 했다. ‘지금 검찰은 이렇게 수사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검찰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끝이 무엇일지.

그런데 검사들은 항상 혼전중일 때, 싸움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다. 그 기본이 무엇인가 하면 법과 원칙이다. 길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지도를 본다. 검찰의 지도는 법과 원칙이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에 검찰이 진짜 법과 원칙을 지키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시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는 한 말씀드리고 싶다. 이제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몰라서 고민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실 것이다. 국민들의 이 절규를 다 듣고 계실 것이다. 청년들의 절규를 다 듣고 계실 것이다.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겠는가. 지금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이나 내일 모레 임명한다는 것이 거의 파다하다. 오늘 교회를 갔었는데 많은 분들이 다 그러시더라. ‘임명할 것이라고. 자기네들 다 알고 있다고’ 이것이 지금 국민들 생각이시다.


박지수 기자  jisoo416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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