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임명'3야당과 국민들의 후폭풍 예상'

조국 법무부장관 국민들의 울부짖음'해임시켜라' 박지수 기자l승인2019.09.09l수정2019.09.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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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지수 기자]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 소식을 들은 자유한국당 당원들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참담함을 감추질 못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비리와 의혹을 배제 시키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민들과 정의당을 제외한 3야당의 대 반란과 후폭풍을 일어날 것으로 달아오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이 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장외 집회를 비롯해 국정조사와 특검,해임건의안 발의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국 법무부장관을 끌어 내리려는 관측이 나온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긴금 의원 총회를 열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3야당과 국민들의 대반란이자 후 폭풍으로 일축했다.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역사상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 정의를 내팽개치는 결정을 한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상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긴급 의원총회 기자회견문 전문]

온 국민의 시선이 청와대를 향해있다. 온 국민의 간절한 눈빛이 대통령을 향해있다. ‘과연 이번만큼은 상식과 순리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또 아집과 오기를 부릴 것인가’ 국민들은 아주 무거운 질문을 이 정권에 던졌다. 부인이 검찰에 의해 기소당하고 조국 후보자 역시 검찰 수사를 피해가기 어렵다. 이미 수많은 혐의와 의혹으로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자리에 설 수 없는 인물이다.

조금 전에 속보를 보니까 검찰이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투자사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 이미 이 사건은 지금 조국 후보자에 관한 논란은 부도덕을 지나서 강한 범죄혐의가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정치검찰 운운하면서 지금 검찰에 대해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 선정, 관급공사 사업 수주 등 각종 의혹이 더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전임 민정수석이 조국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인가’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되면서 ‘문재인 정권이 왜 조국을 놓지 못하는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커지면서 ‘이것이 과연 역린을 건드리는 것인가’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지금 노골적인 검찰공격과 수사방해, 저는 화를 키우고 있다고 본다. 박지원 의원이 입수했다는 표창장을 빌미삼아서 검찰에게 유출 누명을 씌우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정치검찰 프레임으로 수사기관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위험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지금 정치검찰 운운하는데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아마 이 정권이 제일 좋아하던 검찰이었던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이 정권의 검찰은 수사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보여주려면 예전에 국정농단 수사하듯이 그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범죄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사냥개 성향의 그런 검찰 아닌가’ 이렇게 본다. 결국 ‘조국 후보자 주변의 그 범죄 냄새는 아주 진동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

저희가 이미 그동안 많은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범죄혐의에 대해서 고발도 하고, 언론과 함께 검증하기도 했다. 그래서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의혹에 더 휩싸이지 않으려면 정치검찰 프레임으로 검찰 공격할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순간에 국민의 상식과 순리에 맞는 그러한 선택을 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 아마 역사의 진보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와 공정을 내세우며 개혁의 깃발을 올렸을 것이다. 역사의 진보는 결코 한쪽 생각에 의해 한쪽 방향으로만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진영 논리에 매몰된 개혁이야말로 반개혁이다. 반성과 혁신이 없는 개혁은 더 큰 폐단을 낳는다. 자기 잘못과의 결별은 개혁의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번에 조국 후보자 임명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이 정권이 공정과 정의로 가겠다는 다짐을 보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점을 문 대통령은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당에게 한마디 하겠다. 그런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여당이다. 그런데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여당도 필요하지만, 정권의 잘못을 고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여당의 역할이다. 그런데 어제 여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한다. 역사를 거스르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모습이다. 청와대와 국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여당이 아닌 청와대를 더 위기 궁지로 몰아넣는 여당이다. 여당이 육사신 중 간신을 넘어서 망국신이 되지 않도록 이제 여당이 여당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박지수 기자  jisoo416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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