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따끔한 질책을 받았던 국방의 예비역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재인 대통령의 9.19남북군사합의서를 폐기하라는 거다. 이들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하 대수장)이 9.19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된 지 1년을 맞아 18일 국가적 안보위기 해소를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 자유한국당 이종명 백승주 의원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9남북군사합의서 폐기’와 국가적 안보위기 해소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폄하 발언으로 크게 논란이 됐던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과 국군 예비역 장성 출신인 박환인 대수장 공동대표는 합동으로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칠순과 팔순을 넘긴 예비역 장성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핵을 보유한 북한에 의해 망국의 굿판이 벌어질 경우 국민 상당수가 죽임을 당하는 킬링필드가 이 땅에 펼쳐질 것이 두려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이종명 의원이 함께했고 정인귀, 유병구, 강신길, 김진섭, 김태우, 김형철 운영위원 등이 배석했다.

이석복 대수장 운영위원장(예비역 장군)은 “북한과 체결한 1970년 7.4남북공동성명과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등은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로 인해 휴지조각이 됐다”면서 “9.19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한미연합군 체제가 사실상 와해됐다”고 주장하면서 안보팔이에 나섰다.

이들은 또한 “지난 1년간 남북군사합의서 폐기를 계속 요구해 왔으나, 현 정권의 국방당국과 안보책임자들은 이를 외면하면서 남북군사합의서가 방어준비 태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북한의 미사일·방사포 발사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궤변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사실상 우리 국방은 북한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대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남북군사합의서를 폐기하거나 시행을 유보해야 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해야 하며, 전작권 조기전환 계획을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관련 노력은 쓸모가 없다는 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들에게 “수십 년 동안 북한에 비해 엄청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군사작전권 하나 인수 못하고 국군 수장들이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호통을 친 바 있다.  

이들 대수장은 아울러 중국에 약속한 3불(不) 선언을 철회하고,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와 핵 공유협정 체결을 포함한 한미동맹 강화를 주문했다. 대수장은 이에 더 나아가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한 군사대비 태세의 약화 내지 무력화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정경두 현 국방장관을 형법 제99조에 근거해 일반이적죄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수장 임원들은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수호 예비역 장성단 출범식’을 진행하고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성 450여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을 결성했다.

대수장은 당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이미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폐기를 주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국민·대군 성명을 발표했고, 이와 함께 대수장 공동대표로 권영해·김동신·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이필섭 전 합참의장, 이수용 전 해군참모총장, 이억수 전 공군참모총장, 이상무 전 해병대사령관, 박환인 전 해병대 부사령관 등 9명을 선출했다.

권영해 전 장관은 김영삼 정부, 김동신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 김태영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각각 국방부 장관을 역임 바 있다. 대수장은 이날 출범식과 함께 대국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공산정권 북한과 ‘민족공조’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 정통성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있다”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존망을 문재인 정권과 북한이 결정하도록 맡겨놓아서는 안 되겠다”고 황당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대수장 성명은 이에 덧붙여 “문재인 정권이 계속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 파괴행위로 나아가면, 국민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모든 권리, 수단과 방법 등을 총동원해 문재인 정권을 임기 전이라도 퇴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하기까지 곁들였다.

대수장은 이에 더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 실천은 조금도 진척이 없는데, 한국의 안보역량만 일방적으로 무력화·불능화시킨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대한민국을 붕괴로 몰고 가는 이적성 합의서”라며 “조속한 폐기가 그 정답”이라고 색깔론과 함께 안보팔이를 접목시켰다.

대수장은 다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지켜주는 필수불가결의 요소이자 안보 방벽”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줄 돈은 있어도 주한미군 지원에 쓸 돈은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부족분을 보충해 주한미군을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국민혈세를 그만큼 국방에 쏟아 붓고도 그동안 뭘 했느냐?”라고 호통 칠 당시엔 묵묵히 경청하고 있던 모습과는 확연히 딴판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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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종명 백승주 의원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9남북군사합의서 폐기’와 국가적 안보위기 해소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