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황교안 촛불혁명에 계엄령 발포 관여하지 않았냐?”

군인권센터 “황교안 대행체제였다” 주장에 “법적 대응할 것” 박귀성 기자l승인2019.10.22l수정2019.10.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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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황교안이 계엄령을? 21일 국회에서는 난리가 났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박근혜 탄핵 촛불정국에서 군이 계엄령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관여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펄펄 뛰었다.

자유한국당은 그러면서 “배후세력을 찾아서 법적 대응 하겠다”라고 난리를 피웠다. 임태훈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서 기무사 문건을 공개했다. 임태훈 소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과 기자회견장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박근혜 탄핵 촛불 정국에서 계엄령을 검토하면서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해당사안을 논의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임태훈 소장은 우선 해당 정보의 입수 경위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저희한테 믿고 제보해주셨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공표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저희 군인권센터 후원회원들에게도 배신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시민단체의 공익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섰다”고 설명했다.

임태훈 소장은 “이미 언론에 의해 공개된 기존의 계엄령 문건은 지난 3월에 작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개하는 원본에는 2월에 작성한 걸로 나온다”면서 “기존 문건은 계엄과 관련 전시 대비 계엄 문건이고 이 문건 제목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고 ‘시국’이라는 글자가 붙어있다”라고 설명하며 해당 문건을 들어보였다.

임태훈 소장이 지적한 기존 문건이란 지난해 7월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으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고 하는 게 있다. 임태훈 소장의 설명은 해당 문건의 원본을 이번에 입수해서 폭로를 한 거다.

임태훈 소장은 이에 대해 “이 문건은 내용이 중요한데, 간단히 요약해보면 세 가지다”라면서 “첫째,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포고령을 내려서 야당 당시, 지금 여당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검거 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시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의원정족수를 미달시키기 위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불법으로 체포하겠다라는 굉장히 위헌적 발상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태훈 소장은 그러면서 “그리고 계엄군 장소를 배치한 장소도 사실은 기존에는 청와대, 국방부, 정부종합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이 정도였는데 대학생들이 집결할 수 있는 곳들인 신촌과 대학로, 서울대에도 탱크를 주둔시키고 있다”면서 “이게 다 기갑부대이기 때문에 탱크가 기동하는 거다. 그리고 톨게이트를 다 계엄군이 점령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하는 강북에 모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강다리 10곳, 그러니까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곳을 계엄군이 장악한다. 이것은 과거 두 차례 일어났던 군사반란 시나리오하고 매우 흡사한 유형”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소장은 이에 덧붙여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엄군의 부대별 기동로와 기동방법을 세부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이 이번 문건의 특징인데, 무엇보다도 황교안 총리가 의장으로 있던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아울러서, NSC 협의 후 국무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상정 건의, 그리고 국무총리실과 NSC 등 정부 컨트롤타워를 통해 계엄 선포 관련 사전협의라고 되어 있다”면서 “이 문안을 보면 기존 문안에도 나와 있지만 계엄 선포문이 있다. 그 선포문의 예시로 맨 밑에 발표자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NSC 당시 의장인 황교안 대행이 이 문건과 연루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체제에서) NSC를 한 네 차례 회의를 주재했기 때문”이라고 황교안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임태훈 소장은 “일반인들이 권한대행과 직무대행을 잘 구분 못하는데 권한대행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다 행사했기 때문에 이분이 당시에는 국군 최고통수권자다.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말하자면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미 시민사회단체가 계엄령 관련 철저 수사를 촉구한 후 검찰이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에 대해서 한 번도 소환도 하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려버렸다. 그래서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임태훈 소장은 이에 대해 “검찰수사가 되게 선별적이고 피상적인데 정경심 교수의 수사와 비교했을 때 매우 편파적인 게 뭐냐면 정경심 교수는 사실상 사문서 위조죄로 소환하지도 않고 재판에 회부했다. 지금 재판이 이뤄지고 있고. 그런데 조현천은 해외에서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모르겠으나 해외 나갔단 이유만으로 기소중지를 내리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하면서 덮어버렸다”면서 “그러면 검찰이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인데,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이런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검찰의 수사 축소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안검사 출신이자 또 법무부 장관에, 총리까지 지내고 대통령권한대행을 한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분에 대한 예의나 무서움이 아닐까.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황교안 대표의 키즈들이 검찰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봐주기 식 수사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즉, 계엄령 문건 의혹을 시민사회단체에서 군과 검찰에 고발해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당시에 그 수사했던 곳이 합동수사단이었다. 여기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덮어버린 것이고,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에서도 참고인 중지를 하면서 아예 사건을 덮어버린 것이란 주장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덮을 수가 없는 것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문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덮어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임태훈 소장의 주장이 ‘가짜뉴스’라고 펄펄 뛰는 모양새다. 임태훈 소장은 이에 대해서도 “국감 증인신청은 자유한국당이 저를 신청한 것이다. 작년에도 계엄 문건 관련해서 불렀는데, 자유한국당이 저를 고발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는 형사소추와 관련됐기 때문에 불출석을 해서 고발당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문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 진위여부를 따져보자 해가지고 제가 나가서 이것을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태훈 소장은 이에 덧붙여 “계엄령, 이 권한은 기무사에 없다. 계엄령은 합참의 권한인데, 모든 병력에 대한 통솔권은 합참의장에게 있다. 기무사령관은 쿠데타를 방지하는 업무를 하는데, 그런데 본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면서 “해서, 이 문건은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임태훈 소장은 이에 더 나아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두 번의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번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재판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 보안문서가 아닌 것을 허위로 등재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지금 이루지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확인한 걸 보면, 2월 23일 날 현 시국 관련 대비 1차 보고를 한다. 이 문건에 대해서. 누가? TF에서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보고를 하는데, 조현천이 이런 지시를 한다. 계엄사령관을 평시니까, 전시가 아니니까 합참의장이 아니라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바꾸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2월 25일은요. 현 시국 관련 대비 2차 보고를 하는데, 아니, 육참총장으로 바꿨으면 직제도 합참에서 육군본부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태훈 소장은 이에 대해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군 공군 해병대를 배제하는 거다. 육군 중심으로 아주 슬림하게 쿠데타를 육사 중심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왜냐면 여기 언급된 기갑부대는 모두 육사 출신들이 사단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력부대다. 왜냐하면 이 부대는 탱크부대이기 때문에 북진을 하지, 남진하는 작전계획은 없다. 무조건 북한을 향해서 돌진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병력을 거꾸로 돌린 것 자체가 사실 이적행위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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