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최승우 씨가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캐노피)에 올라 고공 단식 농성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10일 현재 6일째를 넘기고 있다. 최승후 씨는 물 이외에는 아무 것도 먹지 않는다고 했다.

▲ 내란범 전두환 정권시절 대표적인 대국민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의 피해생존자 최승우 씨가 국회 출구정문앞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 위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본지 기자가 단식 고공농성 이틀째인 지난 6일 최승우 씨의 농성장을 찾았을 때 “필요한 게 있느냐?”고 묻자 최승우 씨의 고공농성을 지상에서 돕고 있는 한종선 씨는 “국회 특별법 통과”라고 대변했다. 최승우 한종선 두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지금까지 2년동안 노숙농성을 이어오면서 일관되게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을 외쳐왔다.

730여일이 지나면서 이들이 비닐막 농성장 밖에 내걸어 놓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하라!’는 현수막 글씨는 빛이 바래고 제색깔을 잃은지 오래다. 본지 기자는 비닐막 농성장 안에서 자고 있던 한종선 씨를 깨웠다. 언제나처럼 잠에서 깨고나면 한참동안 혼미한 정신을 가다듬은 다음에야 비닐막 농성장 밖으로 나왔다. 이런 증상에 대해 형제복지원에서 참혹한 고통을 당하고 난 이후 생긴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라고 한종선 씨는 설명한 적 있다. 이날은 최승우 씨가 캐노피에 올라 단식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종선 씨가 전하는 최승우 씨는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될 때까지 내려오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지난 2017년 11월 7일부터 한종선, 최승우 씨 두 피해생존자는 국회 앞 농성을 시작했다. 한종선 씨는 그 이전부터(2012년) 국회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담요 한 장으로 버티며 1인 농성을 벌였다. 장장 8년의 시간을 국회 앞에서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해왔다. 그것은 바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이다.

이런 한종선 씨에게도 실날같은 희망은 있었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9대 국회에서 형제복지원특별법은 국회 회기 만료로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폐기됐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형제복지원특별법이 발의됐고, 특히 문재인 정부가 포괄적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형제복지원 문제도 더불어민주당 안행위 소속 진선미 의원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또한 유사한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두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정치권에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놓은 이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되면 최우선적으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진화위법개정안은 지난 10월 22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이 문제다. 자유한국당은 조사위원 구성 관련 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장을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고 있고,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유독 과거사 정리 관련 법안에는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최승우 씨는 스스로 캐노피로 올라간 이유는 20대 국회를 불과 5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승우 씨는 이번 국회 회기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한종선 씨는 “2년간 농성을 벌이는 사이 정부에서는 두 명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지난 2018년 9월 16일 오거돈 부산시장, 같은 해 11월 27일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거 형제복지원 울주작업장에 대한 특수감금죄 무죄판결은 잘못된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부산시도 조례제정을 통해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지 기자가 만난 한종선 최승우 씨는 이구동성으로 “그러나 지금까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다. 한종선 씨는 작년 가을쯤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누가 사과를 한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 오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왜 그렇게 모질게 했는지, 피해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지난 세월을 배상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정부에 대한 원망을 가감없이 드러낸 바 있다.

한종선 씨는 그러면서 “사람이 아프면 어디가 아프고 언제부터 아팠느냐고 물어봐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행태는 아프다는 국민을 보고 ‘너 아프지 말아!’라고 하는 꼴”이라면서 “촛불혁명으로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을 뿐, 국민들에게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한편, 이날 단식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지하철 지붕 캐노피 위에서 최승우 씨는 “제가 여기에 올라온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실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또한 법안이 무사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밖에 달리 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최승우 씨는 그러면서 “농성을 풀 방법은 있느냐?”라는 본지 기자의 물음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기(농성장)로 오면 내려갈 것”이라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기로 와서 국회 법안 통과를 약속하게 되면 농성을 풀 생각”이라고 밝혀, 사실상 최승우 씨 고공 단식 농성을 풀 열쇠는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