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압박 도를 넘고 있다! 국회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측은 군사와 관련 트럼프 정부 수뇌부가 대한민국에 총집결한 모양새다. 이들 미국 국방안보 관련 인사들은 심지어 ‘지소미아 연장’을 거론하면서 일본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여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반미 감정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가운데) 등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미국 방위비 분담금 압박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맨 왼쪽이 박경미, 맨 오른쪽이 김한정 의의원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 “증액을 요구하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한미 현안과 관련해서 오는 12월 초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송영길 의원과 박경미, 김한정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 관련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미국측이 방위비 증액의 합당한 근거를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송영길 의원을 주축으로 발표한 성명에는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상희·노웅래·민병두·박경미·우원식·유승희,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김종대·추혜선, 대안신당 박지원·천정배 등 여야 의원 47명이 이름을 올렸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은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47명의 이름으로 낸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블러핑’이 정도를 넘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거짓협박’을 멈춰야한다는 노골적인 비판 성명을 낸 것이다.

이날 성명서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블러핑’이 정도를 넘었다”는 제목으로 발표됐다. 성명서는 “방위비분담금의 목적은 ‘혈맹’인 한미동맹 유지와 강화를 위한 것이다. 그 핵심은 28,500명 수준으로 동결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존재다. 하지만 현재 1조 389억원인 방위비분담금을 5배 가량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언론보도는 심각한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성명서엔 또한 “한미동맹에 있어 당초 방위비분담금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1950년 6.25전쟁에 참여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때부터 40년이 넘도록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온전히 미국의 몫이었다. 하지만 1991년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이 거의 부담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별로 지원하던 미군의 주둔비용을 특별협정의 형태로 새로이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미 방위비 분담 관련 과정을 열거했다.

성명서엔 다시 “1991년 제1차 협정 이후 지난 28년간 한국은 약 16조 2,767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지급했다.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면서도 한국 감사원의 결산 심사나 회계감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6.25 전쟁에 참전해 3만3천686명이 전사한 미국을 믿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미국의 고위 장성이 고작 40억불을 증액해달라는 이유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다. 정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 대폭 증액 요구에 앞서 미국이 답변해야 할 3가지 질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서는 또한 “협정의 근간이 되는 주한미군의 숫자조차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채 대폭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50억불 증액’을 요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미국은 대폭 증액을 주장하기에 앞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총액부터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고 지적하고, “도대체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어떤 항목이 어떻게 변경되었기에 5배 증액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미국측 주장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성명서에는 평택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한국은 북경 입구인 평택의 444만평에 18홀 골프장까지 갖춘 세계 최대의 미군해외기지를 무려 21조원의 한국 돈으로 지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미국 협상팀은 '미군이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마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면서 “한국은 이미 충분히 부담하고 있지만, 갑자기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블러핑’도 이젠 그만하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지만 동맹의 가치를 용병수준으로 격하시키고 50억달러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하여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송영길 의원 등이 낭독한 공동성명서에는 강병원, 강훈식, 기동민, 김민기, 김병욱, 김상희, 김영호, 김종대, 김철민, 김한정, 노웅래, 민병두, 박경미, 박완주, 박 정, 박재호, 박지원,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소병훈, 송영길, 송옥주, 신창현, 심기준,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윤관석, 윤일규, 윤준호, 이개호, 이석현, 이후삼, 임종성, 전재수, 정동영,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천정배, 추혜선 등 47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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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가운데) 등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미국 방위비 분담금 압박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맨 왼쪽이 박경미, 맨 오른쪽이 김한정 의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