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을 비롯한 박홍근 의원,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관련 법안 3건에 대해 찬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열렸다.

▲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남원시 설립 유치를 위해 남원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2일 이용호 의원실 안내로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있은 공청회를 참관한 후 기념촬영을 위해 한데 모였다.

전라북도 남원시에 거주하는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의원 이용호 의원실 관계자들의 안내로 이날 국회 공청회 참관을 위해 천리 먼 길을 달려왔다. 남원시 소재 시민사회단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준)’ 20여명은 이날 “남원시에 폐교된 서남대를 국립공공의료대학원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에서 심사 중인 이들 법안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의대를 만들고, 특화된 교육과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보건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 공공의료취약지와 공공보건 분야에서 복무할 의사를양성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돼 정부 계획대로 2023년 개교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해당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김태년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관련 법안 3건에 대해 찬반 의견을 들었다. 물론 각각의 법안에는 세부 내용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학생이 학비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내용은 공통분모다. 이에 덧붙여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내 재발급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북 남원시에 4년제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가져와 2023년부터 입학생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돼야 가능하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더라도 향후 국회에선 국토교통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참여 또한 매우 험준한 고비로 마주해야 국회 본회의까지 이를 수 있다.

남원시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누적한 노력은 실로 적지 않다. 특히 이용호 의원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마주할 때는 노골적으로 이 문제를 서슴치 않고 거론한 바가 적지 않다.

이용호 의원은 일찍이 남원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해 올해 초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 노력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한 후 본지 기자와의 대화를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남원 지역에 차질 없이 설립 돼야 한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전라북도 등 정부 관계자, 남원의료원·서울서북병원 등 의료계, 전국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지역별 국민건강 격차 현황과 심각성을 공유하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했던 서남대 주현수 전 의과대학교수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한 후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권역에는 서남대 폐교 이후 이렇다 할 공공의료기관이 없다. 해서, 남원시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다시 개설된다면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순창이나 구례, 곡성 지역까지도 의료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남원시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입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토론회 당시 “현재의 의료 체계 하에서는 신생아 사망률의 지역별 격차가 4배에 달하고, 치료 가능한 사망률 역시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지역들도 존재한다”면서 “지역간 건강수준 격차를 좁히고, 취약 지역의 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남원시에 설립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위원회 한 국회의원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은 공공보건 전문가로서 교육을 받고 비전을 가지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에 충분하다”면서 “특히, 지방공공의료원은 50명 이내 적은 수의 전문의로 구성되는데 전문지식과 사명감으로 무장된 인력이 몇 명만 있어도 지역 사회 의료공급에는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