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순창임실)은 민주평화당 유성엽(전북 정읍고창)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의대법 정기회 처리 무산은 소극적인 민주당과 무책임한 자유한국당의 합작품”이란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국회 두 거대 여야 정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남원시 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국회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난 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항의 방문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북 주요 현안인 ‘국립공공의대법’의 정기회 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어 전북도민과 남원시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어렵사리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의를 가져 정기회 내 통과를 기대했으나 소극적인 정부 여당과 무책임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 때문에 정기회 내 처리는 결국 좌초됐다”고 관련 법안에 대해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어 “전북도민들의 간절한 여망에도 불구하고 ‘국립공공의대법’은 매번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우선 법안에서 밀렸고, 정기회 마감을 코앞에 둔 올해 11월 중순까지도 공청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면서 “‘국립공공의대법’이 좌초된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 자유한국당은 공청회 일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법안심의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았다”고 자유한국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용호 의원은 그러면서도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 또한 이번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민주당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원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손 놓고 있어 왔다. 민주당과 정부가 함께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추진 의지는 부족했고, 자유한국당을 적극적으로 설득시키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다시 “지난 11월 27일 진행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소위 위원들의 설득과 읍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이 당정안인 ‘국립공공의대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는 일까지 벌어졌다”면서 “공공의대법 통과를 학수고대하는 남원시민과 전북도민에게 찬물을 끼얹는 발언도 여럿 있었다”고 관련 사실을 전제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에 덧붙여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단순히 국립 의대 하나를 설립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면서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디딤돌이자 국가 책임의 공공보건을 위한 핵심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용호 의원은 또한 “전북은 현 정권의 가장 큰 지지세력임에도 ‘국립공공의대법’을 비롯해 탄소소재법, 원전인근피해지역 지원근거를 담은 지방세법, 연기금전문대학원설립법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있다. 전북 홀대론까지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의 반성과 책임 있는 대응이 시급하다”면서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다. 여야 모두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빠른 시일 내에 ‘국립공공의대법’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엔 “민주당이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국립공공의대법’을 지정하고 자유한국당과 정치적 협상을 통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면서 “자유한국당 또한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위해 전향적 태도로 법안 심의에 임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본 의원들 역시 ‘국립공공의대법’의 20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해 변함없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촉구했다.

이용호 유성엽 두 의원이 진행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관영 의원과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조배숙, 정운천, 김광수, 김종회, 박주현 의원 등이 뜻을 함께 했다.

실제로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 의사들과 의료시설의 쏠림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서울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의사들은 서울에 몰려 있다는 거다. 이런 상화에서도 지방 의료 시설에선 거액을 주고 의사를 스카우트를 하려 해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국비로 길러내는 공공의료 전문대학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도 남원시 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의사협회의 반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실례로 지난해 12월 충남 서산의료원은 서울대병원 의사들을 파견받는 업무 협약을 맺었다. 늘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우수한 의료진이 온다는 사실에 지역의 기대도 컸지만 6개월도 안돼 파견 전문의 5명 중 3명이 그만두고 떠났다.

목포의료원의 사정도 비슷하다. 연봉 3억 원을 제시하며 의사 모시기에 나섰지만, 단 한 명의 지원자도 없었다. 목포의료원의 경우 이런 이유 때문에 16개 진료과목 가운데 응급의학과 등 5개 과는 병역대체 복무중인 공중보건의가 맡고 있다. 그 외 재활의학과는 공중보건의조차 없다.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해도 의료계 반대로 의대 정원은 12년 째 묶여있고, 지역 의사도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는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할 의사를 국비로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내놨다.

이용호 의원과 전 서남대 의과대학 주현수 교수는 최근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공공의대 정원으로 전환하겠단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의사 양성이 부실화될 것이라는 대한의협의 반대와 “왜 하필 남원에 짓느냐?”는 국회 복지위 일부 의원들의 발목잡기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이용호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과 무관치 않은 상황이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오는 10일까지다. 보건복지부는 임시국회가 열려서라도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