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한 이정옥 장관에 대해 “오늘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았다”면서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의 잇따른 성범죄와 관련해 ‘권력형 성범죄’라 규정하지 못하며 ‘수사 중인 사건에 죄명을 규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덧붙인 것이다. 그저 여당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관련 사실을 전제하고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이날 국회 여가위에 출석해서 의원들의 답변에 소극적이었던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조혜민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사에서 ‘주어진 자원의 한계 속에서 항상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하는 부처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가 가진 현실적 한계를 인지하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말, 해야 할 말들을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였다”면서 “그런 이가 1년도 되지 않아 여성들의 현실을 고개 돌려 할 말도 하지 못하는 모습에 한탄스럽기 그지없다”고 날선 비판을 날렸다.

조혜민 대변인은 이에 더 나아가 “2018년 미투 운동을 거치며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과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한 부처로서 여성가족부의 중요성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면서 “성폭력 문제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여성가족부 장관은 부처의 취지와 목적을 똑바로 인식해 제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사회에서 차별받고 소외된 여성들이 기댈 부처로서의 임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이날 논평 말미를 장식했다.

이에 앞서 국회 여성위에서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정옥 장관을 상대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가 맞습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에 대해 “수사 중 사건이고, 피해자 관점에서...”라고 얼버무렸고, 김미애 의원은 다시 “권력형 성범죄가 맞습니까?”라고 다그쳐 물었다. 이정옥 장관은 마지못해 “근무여건 조성에...”라고 하자, 김미애 의원은 다시 “성범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에 대해 견해가 없습니까?”라고 다그쳤다.

이날 김미애 의원의 발언을 모아보면, 우선 김미애 의원은 작심한 듯 “과거에는 여성 인권을 우선하다가 군 가산점 이슈 등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여가부 폐지론이 거론됐지만, 지금은 반대 이유”라면서 “무책임해서 존재 가치를 잃었다는 시각이 많다”고 자신만의 주장을 펼쳐나갔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과 올해 발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일일이 열거해 비교하면서 여성가족부의 대응 태도를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2018년 (안 전 지사 사건) 때는 여가부가 현장 점검하고 2차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정현백) 장관 발언으로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단호한 의지 표명을 했었다”면서 “하지만 올해 오거돈 전 시장 사건에 침묵했고,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은 5일 만에 입장을 밝혔다”고 꼬집었다.

결국 이정옥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알고 있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서 야당 소속 위원들의 공분을 샀다. 결국,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입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다”라는 답변을 학수고대했던 야당들이었던 거다. 하지만, 야당 위원들이 기대했던 답변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야당들은 일제히, 이날 열린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정옥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미래통합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비판하면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의 ‘박원순 청문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는 곧 더불어민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범죄와 관련해 여가부 장관이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 거다. 김미애 의원은 이대목에 대해 “오거돈 전 시장 본인이 밝혔는데도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라고 하고, 확정 판결이 나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며 “장관님 태도가 그러니 여성가족부가 ‘피해 고소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아니냐”고 이정옥 장관을 향해 따져물었다.

김미애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고 장자연 사건의 진상규명을 지시했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면서 “2019년 3월 19일 문 대통령은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문 대통령께 권력형 성범죄 입장 표명을 건의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정옥 장관은 “조사 건과 수사 결과에 대해 지켜보는 입장이고, 광의의 피해자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만 짧게 답변했다.

한편, 이날 여가위는 최근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이 발생하고나서 여성가족부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입장문을 낼 당시 ‘피해자’ 대신 ‘피해고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이정옥 장관이 이에 대해 “중립적 표현을 선택하느라 피해고소인이라 지칭했다”고 말하자,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여가부는 가해자 편이냐, 피해자 편이냐?”고 호통을 치며 “여가부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이정옥 장관은 “피해자 표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후에는 피해자로 통일해서 썼다”고 가까스로 해명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