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타워크레인 등록 말소, 국토교통부 좌고우면할 때 또 안전 사고 “쾅!”

소형타워크레인 연이은 사고 발생, 노조 “대체 언제까지 생명의 위협을?” 박귀성 기자l승인2021.05.26l수정2021.05.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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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소형타워크레인 안전 문제, 소형타워크레인 제원 결함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소형타워크레인 등록과 검사,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국민 생명 안전을 이유로 등록 말소 및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을 펼치자, 소형타워크레인 임대 사업자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토교통부를 찾아 집단 항의집회를 이어가는 과정 중에서 25일 강원도 속초시 소재 한 신축 공사현장에 설치된 소형타워크레인이 무너져 내리면서 자칫 대형 인사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본지 기자가 이날 오전 사고현장 관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대화한 바에 따르면 해당 소형타워크레인 사고는 전날인 24일 오후 4시쯤 발생했고, 신축현장 소장은 ‘강풍 때문’이라는 사고 원인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 소형타워크레인이 25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소재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또 다시 무너졌다. 해당 현장에서 사고원인과 안정성 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고를 야기한 소형아워크레인의 강철 와이어가 산발적으로 끊어진 상태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과 사고 목격자들의 주장은 “강풍 때문이 아니다. 이번 사고는 이미 국토교통부가 등록 말소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는 불량장비의 한 기종으로써 FT-140L이다. 그리고, 다수의 현장 인부들이 사고 직전 ‘땅!’하고 현장을 뒤흔드는 파열음이 나고, 5분 정도 지나서 소형타워크레인이 방향을 틀다 지브(인체의 팔 부분에 해당하는 구조물)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것”이라고 사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유상덕 위원장)은 26일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된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최근 소형타워크레인 말소와 시정조치 행정을 거두어들이고, 이런 사고 투성이 불량 장비를 다시 ‘재등록’을 받아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려는데 대한 경고성 사고”라고 지적했다.

유상덕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사고기종은 국토부가 지난 2월 10일 안전기준 부적합 등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등록 말소 조치된 FT-140L”이라면서, “사고내용은 바람에 의한 것이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돌기도 하였으나 실제 속초기상청의 내용을 확인한바 5월 25일 하루 최고 풍속은 16시경 7.1로서 사실무근인 것이라 할 것이며, 제보된 사진을 확인해보면, 카운터 지브(타워크레인 뒤쪽) 뒤쪽으로 강철 와이어 로프가 늘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등의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유상덕 위원장은 “사고원인을 보자면 인버터의 오류로 인하여 앞 지브가 계속 당겨져 일자로 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속 당기는 힘에 의하여 강철 와이어 로프가 파단 되며 당기는 힘이 소멸하자, 일자로 서있던 지브가 앞으로 서서히 추락한 것이며, 결국 이번 사고는 소형타워크레인 자체 기계 결함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강원지부 이양섭 지부장도 사고 현장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사고 현장에서 당시 일하던 노동자들의 의견과 소형타워크레인 상태를 살펴보면 사고의 원인이 좀 더 정확하게 분석된다”면서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고 원인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노동조합 보도자료는 이에 더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사고발생 하루 전인 5월 24일 14시부터 서울역 인근 삼정 교육센터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등 제작결함 등의 사유로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받은 불량 소형타워 3개 기종120대에 대하여 제원 형식의 재승인, 재등록을 받아주기 위한 ‘깜깜이’ 비밀회의를 진행했다”면서 “기술자문회의라는 명칭의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모두 비밀 보안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국토교통부의 행정 행태를 폭로했다.

보도자료는 그러면서 “국가안보의 비밀을 요하는 중요 사안이 아닌 국민의 안전에 관한 회의를 극비로 진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아마도 뒤가 구려도 엄청 ‘구리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또한 그동안 60여건 이상의 사고와 10여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소형타워크레인 업자들이 듣도 보도 못한 ‘유령단체(원격조종타워크레인협의회)’를 만들어 5월 20일과 2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설계결함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 사고가 잦은 소형타워크레인 120대에 대한 재등록을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했다. 국토부와 소형업자들과의 모종의 거래에 의한 ‘관제집회’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작금의 소형타워크레인이 야기한 사고와 사업자들의 대정부 반발 상황을 설명했다.

보도자료는 이에 더 나아가 “국토교통부의 임무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인가? 불량소형타워 구하기인가?”라면서 “이번 사고를 비롯하여 그동안 사고가 발생한 장비들은 중국에서도 잦은 사고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 사용 금지된 장비들로서, 이러한 장비들을 수입업자들이 국내로 들여와 확산시킨 결과가 바로 하루가 멀다 하고 자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보도자료는 이날 발표문 말미엔 “이러한 불량 소형타워를 보안각서까지 작성하며 비밀리에 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재등록을 해주려는 국토교통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할 뿐”이라면서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회의를 떳떳하게 공개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따끔하게 정문일침을 가하고, 이날의 문장을 마무리했다.

한편, 소형타워크레인 제작 결함과 안전 문제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노사민정협의체(노동단체+사업자단체+시민사회단체+정부유관기관)가 구성되어 소형타워크레인의 제작 결함과 안전문제를 적지 않게 논의했지만,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석했던 다수의 위원들은 “국토교통부가 해당 협의회의 논의와 합의를 모두 원점으로 돌려버리고, 소형타워크레인의 재등록과 승인절차를 밟음으로써 노화되어가는 건설장비의 특성상 앞으로도 소형타워크레인 관련 사고는 더욱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고스란히 국토교통부가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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