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사표는 도망인가? 민주당 “검수완박, 완성하고 나가라!”

김오수 사표 “책임감 없다” 국힘 “문재인 책임이다!” 박귀성 기자l승인2022.04.18l수정2022.04.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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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검수완박 진통,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아직까지는 다수당인만큼 이른바 ‘검수완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반면, 검찰은 펄펄 뛰며 저항하는 모양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5일과 16일 계속해서 국회를 방문, 국회의장 면담을 요청하면서 검수완박의 국회 강행을 저지하고 검수완박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려 했지만 무산되고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조차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김오수 총장은 사퇴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18일엔 오전부터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검찰청에서 전국 고검장들이 긴급회의를 열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까지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오수 총장이 제출한 사퇴서에 대한 수리 의지를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검찰 개혁과정에서 검찰이 본분에 충실하도록 조직을 관리해야 할 총장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라고 날선 지적을 가하고 있다.

김오수 총장은 18일 오후로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도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원들은 오늘(18일) 전체회의를 열지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김오수 총장의 사의표명에 질타하고 나섰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검찰 개혁과정에서 검찰이 본분에 충실하도록 조직을 관리해야 할 총장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신현영 비대위 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 책임을 통감한다면 업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할 게 아니라 그런 방향에서 검찰을 관리했어야 마땅하다”면서 “검찰 정상화 입법에 대한 정치적 반발로 읽힐 수밖에 없단 점에서도 옳지 않은 결정이다”라고 검찰개혁에 대한 책임완수를 강력히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잔혹사’라고 부를 만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목청을 돋구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권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온갖 억압 속에서 물러났던 윤석열 당선인에 이어 이쯤 되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잔혹사’라고 부를 만하다”면서 “악을 소탕해야 할 검찰을 되레 악으로 몰아가며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인사 폭거와 의회 폭거도 서슴지 않으며 길들이려 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자초한 결과”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사실상 검찰 해체나 다름없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앞에서 결국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을 던지는 길을 선택했다”면서 “이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왜 반복적으로 직을 내려놓았는지 그 누구보다 민주당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해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마지막까지도 민생은 외면한 채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이 정권과 민주당을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오수 총장의 사의를 받아 든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난감해 했다. 김오수 총장의 사의 표명에 박범계 장관은 “매우 착잡하다”고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만일 김오수 총장의 사퇴가 받아들여진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김오수 총장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두 번째 검찰총장이 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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