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체노선으로 확대 추진

경기도청 시내버스 준공영제 새로운 대책 전격 발표 박귀성 기자l승인2022.09.27l수정2022.09.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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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박귀성 기자]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체계가 전체노선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청(도지사 김동연)은 27일자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全) 노선으로 확대・시행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즉, 경기도는 버스노조가 투쟁을 선언한 상태에서 버스 업계 노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도내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아닌 전체(全體) 노선에 대해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거다.

경기도청의 이와같은 정책 시행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교통 분야 공약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일환으로,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보다 더욱 확대된 내용이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소재 경기도청을 찾아 김동연 도지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경기도청

15일 당시 도는 2026년까지 시·군 간 운행 비수익·필수·공익 노선 200개에 대해 준공영제 전환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시·군 내 노선은 시장·군수와 업체가 자율적으로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결정·관리토록 유도해 나간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에 더 나아가 해당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버스 업계와 운수종사자, 31개 시·군 등 관계 주체들과 만나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추진하며 이번 확대 대책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버스업체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의 이와 같은 전폭적인 정책 방침에 따라 도는 시·군 간 비수익·필수·공익 노선의 준공영제 도입 대상을 당초 200개에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게 되었고, 당시 도는 2026년까지 시-군 간 운행 비수익·필수·공익 노선 200개에 대해 준공영제 전환을 순차 추진하고, 시군 내 노선은 시장·군수와 업체가 자율적으로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결정·관리토록 유도해 나간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방침으로 인해 시기도 애초의 계획일보다 1년 정도를 앞당겨 2025년까지 조기 완료하게 됐다. 해당 노선은 도가 전부 주관해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예하 지자체인 시·군 내 운행 노선은 각 시·군이 준공영제 도입을 주관하되, 도에서 관련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시내버스 전 노선에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 시 버스 업계의 혼란방지를 위해 준공영제 도입 방식을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가 아닌 ‘수입금 공동 관리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보도자료 이외에도 “이번 확대 대책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사와 시·군 등과 머리를 맞대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주체들과 지속해서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에 앞서 지난 15일 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권 보장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민영 업체 경영 지원 등을 담은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노사 및 31개 시·군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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