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좌)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두관 의원(우) 등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안진걸, 임세은 두 공동소장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등은‘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일타강사’를 자처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중요 쟁점 사안마다 거짓말을 일삼으며 국민들을 속여온 원희룡 장관은 장관직을 비롯한 모든 ‘직’을 내려놓고 정치권에서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합동으로 진행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가 고속도로 민원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숨기고 폐기한 ‘원안을 일부 보완한 진짜 최적안’ 내용 공개와 급변경된 종점안(案)을 지자체와 국회 요구안이라고 조작한 것”이라면서 원희룡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지난해(2022년) 11월 작성된 타당성조사 중간보고서에는 이른바 ‘예타 보완안’으로 ‘검토1안’이 등장하는데, 예타안과 최적안(종점 변경안), 검토1안을 비교 검토한 것”이라며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의 기자회견 내용의 핵심은 종점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꾸지 않아도 ‘지역 내 IC 설치’와 ‘종점부 마을 민원 최소화’는 물론 사업비 절감까지 가능한 보완안이 존재했다는 것인데, 이같은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이 세 노선 중 검토1안은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 민원을 모두 해결할 노선임이 명백히 밝혀져 있다”는 내용이 기자회견문에 담겼다.

아울러 이들이 이와 같이 주장한 근거로는 “예타안을 토대로 강하 인근 수청리에 IC를 만들고, 종점부를 마을 중심이 아닌 산쪽으로 옮겨 터널 2개와 교량 1개를 설치해 거리를 80m 줄이면서도 주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내용을 설명했는데, 종점을 포함한 노선 55%를 바꾸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진짜 최적안’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 “(해당) 보완안은 예타안 대비 노선길이가 80m 감소하고 총 사업비도 559억여 원 줄어든다. 국토부가 내세우는 종점 변경안과 비교하면 2.28㎞가 줄고 사업비는 약 3500억 원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통량에 대해서는 보완안만 남종~수청 구간이 누락돼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성 측면으로도 유리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런 장점을 지닌 보완안을 배제한 채 강상면안을 최적안으로 단정하면서 '지자체, 국회요구안'으로 표현했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양평군 IC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국회요구안이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도 모르는 공식적인 (별도의) 국회 요구가 있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국토부 해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IC 추가를 핑계로 종점변경이 무리하게 추진된 가운데 해당 강상면 종점부(병산리 일대)에 1만 3천평 넘는 대통령 부부와 처가의 땅이 존재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면서, 이번에는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직접 답변과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히 눈에 띠는 대목은 민생경제 연구소 안진걸 소장의 “끝까지 파해치겠다”는 공언이다. 안진걸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신속한 고속도로게이트 국정조사와 대통령 부부가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공흥지구 중대비리와 관련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미흡한 수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면서 ‘끝까지 파해치겠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실제로 안진걸 소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저희 민생경제연구소가 대선 전 법무법인 농본이랑 함께 고발한 건”이라면서 “주목할 점은 윤석열도 근무했던 여주지청 이정화 부장검사가 책임자로 여기서 그나마 윤석열 처남을 기소한 점(지난번 저희가 이의신청 진행), 장악된 경찰은 처남마저도 봐주기로 사문서위조로만 송치했는데 저희 고발대로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기소된 점이다. 근데(그런데) 중대범죄 몸통인 윤석열 김건희 김선교 최은순은 계속 빠지는데 이들의 수사-기소를 촉구하는 추가고발 및 공동기자회견 등 대응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장문의 게시글을 남겼다.
안진걸 소장은 이날 “민생경제연구소 공익법률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보도자료(약식)]”이라는 글을 통해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린 뒤 “수사 결과(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서(2건)를 제출했다”고 전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김건희-최은순 일가가 주도하고 깊이 연루된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및 경기도 양평군 일대 부동산 투기 범죄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들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난달 7월 10일 새벽에 온라인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의신청서 제출 완료했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이의신청서 내용을 해당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했다.

아울러, 안진걸 소장의 해당 이의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접수일자’, ‘이의신청인의 휴대전화 연락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이의신청서가 경찰에 제출된 원본 내용임을 분명히 하고, 이의신청서에는 관련자들의 죄명을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했고, 피이의신청인은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최은순 장모, 김선교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사건 당시 3선 양평군수)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 본지는 향후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의 2차에 걸친 경찰 수사 결과 관련 ‘이의신청서’를 연차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