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야당 간사 김성주(새민련 50 전주 덕진구)이 여야 최종 합의 사안 문건을 들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위원장 이명수 의원(새누리 55 충남 아산)과 야당 간사 김성주(새민련 50 전주 덕진구) 두 양당 대표는 17일 오후 8시 30분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 하에 그간의 사정으로 미뤄졌던 세칭 '송파 3모녀 복지3법'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이명수 위원장은 "그동안 오랫동안 끌어왔던 소위 "송파 3모녀 복지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말문을 열고"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6월부터 근 1년 반 동안 여야가 오랜 고심과 여러가지 논란을 거듭한 끝에 복지3법을 통과시키게 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이렇게 3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를 통과 함으로써 앞서 상임위와 또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내년부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로운 계기를 이루리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위원장 이명수 의원(새누리 55 충남 아산)과 야당 간사 김성주 의원(새민련 50 전주 덕진구)[우]

이어 야당측 간사 김성주 의원은 "오늘 통과된 골자는 현재 정부의 예산안에는 기존보다도 9100억 정도 추가된 예산 내용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것을 여야간에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여야간에 전체적으로 2500억 정도를 더 증액하는데 합의를 한 것"이라고 전하고 "내용으로 부양비 소득부가 기준에서 2000억 정도 수혜자로서 16000명 정도가 해당되도록 되어 있고,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부양의무 부가기준을 완화시켜서 100억 정도 숫자로는 1200명 정도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가장 의미 있는 합의는 교육급여에 있어서는 부양의무 적용을 폐지하는 것인데 약 4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될 것이며 추가되는 소요예산은 440억 정도"라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 폐지가 의미가 있는 것은 현재 기초생활보장법 자체가 부양의무 기준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최소한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부양의무를 폐지하자는데 여야가 어렵게 합의하게 됐다"고 교육급여 부양의무 폐지에 대해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