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서울시내 곳곳에 내걸린 새누리당 현수막

민생은 없고 오로지 여론조성에만 혈안 '뻔뻔한 새누리...'

김태년 의원 "아이들 보육하자는데, 이건 여당도 정치도 아냐!"

지난 10월과 11월에 이어 12월초까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와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까지 이어지는 여야 쟁점 가운데 하나가 지자체 어린이 보육누리예산 편성이었다.

누리예산은 본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12월 대선후보시절 "낳기만 하면 국가가 기르겠다"는 공약사항이었지만, 집권 2년이 지난 후 누리예산은 정부와 여당이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떠넘겼다.

급기야 국회 교문위는 누리예산을 놓고 여야 간사들의 이견으로 상임위가 파행되고 예결위가 개회와 정회를 거듭하며 진통에 진통을 거듭했다.

논의 시한이 촉박해지자 끝내 지자체 교육감들이 성명을 내고 누리예산에 대해 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 전국교직원연합회와 참여연대 등 각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켰던 사안이다.

심지어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구) 지난 11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입장이 돌변했는데, 이건 여당도 정치도 아니다!”라고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함을 맹비난 했었다. (본보 11월 17일 보도)

이에 앞서 전국교육감 협의회는 "정부의 약속 누리과정이 파탄 직전"이라며 "정부는 대통령 공약인 누리보육 예산을 책임지고 편성하라"는 취지의 성명과 기자회견을 열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전국교육감협의회장)이 국회를 방문 여야 지도부 면담을 요청하기까지 했다.(본보 11월 14일자 보도)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여야는 5064억의 국고 지원과 지방채 발행에 대해 이자를 정부가 책임지는 조건에 합의하여 겨우 2015년 누리과정의 파행을 막을 수 있었다.

이 기간동안 여당측 대변인들은 국회 기자 브리핑을 통해 "누리보육과정은 지자체 책임인데 야당측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여러차례 강조했었다.

반면 국회 교문위 김태년 간사는 인내심을 갖고 황우여 교육부장관을 설득하고 새누리당측 여당 교문위 간사를 이해시켜 천신만고 끝에 합의안을 작성하는데 성공했으나 새누리당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양당 합의는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또다시 누리과정예산은 벼랑끝으로 몰리고 말았다.

이렇듯 2015년 누리과정예산은 첩첩산중의 험난한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는데, 과연 이는 누구의 공로로 보아야 할까?

13일 서울 시내 교차로나 건널목 등지에는 "보육우선 새누리당, 누리과정 5064억 국고 지원했습니다"라는 글씨가 쓰여있는 대형 현수막이 적지 않게 내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