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판결을 내리자 즉각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 판결과 박근혜 정부에 대해 맹렬히 비난했다.

19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판결에 관련하여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즉각 개인적으로 "박근혜 정권은 ‘리턴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이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과 박근혜 정부에 대해 맹렬히 비난했다.

아래는 정청래 의원의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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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박근혜 정권은 ‘리턴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 헌재의 정당해산 판결은 역사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 -

12년전 오늘, 2002년 12월 19일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2년 후인 2014년 12월 19일 우리는 권력의 힘을 보았습니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데 이어 민주주의의 보루와도 같은 헌재까지 권력의 대변인이 되는 것은 아닐까 매우 우려됩니다.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판결은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 대한 폭거입니다. 헌재 스스로가 헌법정신을 파괴한 행위입니다.

헌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됩니다.

이 조항에 앞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우리 헌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근본은 그러한 다양성의 존중에 있습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한 것은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입니다.

과거 정당 해산 사례를 보면 독재정권 유지와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1961년 5. 16 쿠데타로 모든 정당이 해산되었습니다. 1972년 유신헌법 선포로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 1980년 12.12 쿠데타 이후 신군부의 집권으로 정당이 해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민주주의적 행태를 막고, 폭력적, 강압적 정당해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정당해산’제도입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피땀 어린 결과물을 박근혜 정권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라는 위기탈출을 위해 쓴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박정희 정권의 ‘데칼코마니’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독재정치를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박정희 정권보다 훨씬 더 빠른 집권 2년차에 파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함께 싸우겠다”고 말한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의 말처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저는 통합진보당의 이념과 사상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강제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고 헌재가 해산결정을 한 것에는 반대합니다. 정당의 생성과 사멸은 오로지 국민의 평가와 심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대한항공의 땅콩 리턴이 민심에 역행한 것이라면 헌재의 정당 해산 판결은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정당정치를 후퇴시키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 ‘리턴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성숙한 의식수준은 과거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역사와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만큼 민심은 박근혜 정권에 등을 돌릴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분명 국민과 역사의 철퇴를 맞을 것입니다. 이미 그 날로 향하는 시계 초침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말한 ‘국민의(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 (For the people) ’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정신을 되새기여 오로지 국민만 보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2014. 12. 19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정 청 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