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 박범계 의원은 5일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 박범계 의원은 5일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검찰 수사결과 발표는 수사내용 자체만 가지고도 맞지 않는 엉터리라고 수사결과 발표라며 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래는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논단 진상조사단 박범계 의원 기자회견 속기록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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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가 중간수사 발표라고 칭하고 있지만, 과거 경험과 관례에 따르면 중간수사결과가 아니라 거의 최종수사에 진배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결과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수사는 검찰이 맡아서는 안 될 수사였음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입니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검찰청은 대통령의 직속 행정기관입니다. 대통령은 행정수반입니다.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어난 의혹의 핵심 실체에 접근하려면 현재의 검찰청의 위상과 체계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검찰수사결과가 결과가 미진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일방적으로 검찰을 비난할 노릇도 아닙니다. 당초 해서는 안될 수사를 떠맡게 되었고 심지어 가이드라인까지 제시 되었습니다. 수사에서 청와대가 자체 진상조사를 해서 7인회라는 있지도 않은 실체를 만들어냈고, 그러한 7인회를 중심으로 한 이 문건의 유출의 배후를 만들어서 검찰의 수사에 참고자료로 삼으라는 정말로 희극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이번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하는 가장 강력한 반증이라고 할 것입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특검으로 갔어야 됐고, 특검에 의해서 수사가 됐어야 했다. 11번의 특검에 의한 과거의 경우를 두고 ‘과연 특검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수사는 마무리 되어야 됍니다.

수사로써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수사로써 국민들 의혹을 더 부추긴다면 과연 국민들이 충분히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겠습니까?

역대 어느 정권도 비선실세에 대해서 자유로운 정권은 없었습니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다 마찬가집니다. 언제나 비선실세는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선실세가 국정농단의 의혹을 늘 경계하고,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민주적인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있어야 하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결과는 비선실세 국정농단은 전무하다는 겁니다. 없다는 것을 검찰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무’를 확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할 수 없는 수사, 해서는 안 되는 수사를 한 검찰에 상당부분 동정심조차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수사의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수사의 핵심은 2013년 년말에 강남의 멋들어진 그 중국식당에서 회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닙니다.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문건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국민들이 그 점을 궁금해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정농단 비선실세 의혹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말이라도, 단 1%라도 의혹이 있으면 그 점을 밝히고 그 점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 검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은 결코 떼로 무리지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 실체를 밝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게 기대를 걸 수도 없는 노릇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60%~70%에 가까운 국민들이 이 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사파행, 수많은 낙하산 인사가 있었습니다.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이 한 지면 가득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2014년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2014년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시사저널 보도와 세계일보 보도 전후로 해서 이재만·안봉근 비서관과 정윤회씨가 통화했다고 검찰수사는 밝혀놓고 있습니다. 적어도 문제가 커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기간동안 수시로 통화를 했다는 흔적이 드러납니다.

이 부분이 아마 검찰이 자신 있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문제가 있으니까 통화했다. 문제가 없는 평상시에는 통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농단이 없었다. 문제가 있고, ‘본인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통화했다’라는 그런 관계라면 얼마든지 ‘너희들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들렸습니다. 본 의원에게는... 너희들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분들의 관계라면 얼마든지 평소에도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지 않을까요?

검찰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느 부분까지 이분들이 사용하는 통신수단과 관련하여 어디부분에서 어디까지 검찰이 통신내역을 조회했다는 건지 이번 수사로는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두 번째, 검찰수사결과에 의하면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정윤회 문건 작성의 계기가 된 것으로 수사결과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박광철 경정에 확인해 준 바에 따르면, 그의 입에서 바로 ‘십상시’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김춘식 행정관이 그 모임의 막내라는 표현이 검찰 수사결과에 나왔습니다.

이정도면 중요한 수사 단서가 나온 겁니다. 국세청의 일개 사무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청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방청장을 했던 사람의 입에서 십상시라는 표현이 나오고 김춘식 행정관을 가리켜 그 모임의 막내라는 표현이 나왔다면 중요한 수사의 단서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는 있지 않았습니다.

또 7억 수수설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7억 수수설을 언급했던 김모, 그 어린이재단 관계자입니다. 그 김모 씨가 박지만 씨를 만난 자리에서 ‘정윤회가 인사를 다 해 먹는다’는 말이 나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김모 씨가 한 말이 아닙니다. 김모 씨는 그렇게 말을 했다 하길래 누군가 거기에 동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지만 씨였거나 박지만 씨하고 매우 가까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중요한 수사 단서 아니겠습니까?

김모 씨의 표현이 아니고 박지만 씨와 관련된 사람, 박지만 씨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없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가장 납득되지 않는 부분은, 동문서답의 수사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 다른 답을 내놓은 겁니다. 청와대에서 문건유출은 국기문란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국기문란법으로 처벌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건이 불거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세계일보 보도입니다. 8월달 보도... 대충 묻혀갔습니다. 문제는 10월, 11월 28일자 보도입니다. 이 보도를 하게 된 문제의 정윤회 문건의 유출범아 누구냐? 그 동기가 누구냐? 라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문건의 작성주체인 조응천 박관천은 이 세계일보 보도의 유출의 범인이 아닌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닌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 모든 원인과 책임을 미뤘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왜 최모 경위가 왜 한모경위가 자신의 직속상관이 될 지도 모를... 그 당시로서는, 모를이 아니죠! 직속상관이 되는 것이 분명한 박관천 경정의 방을 들어가서 몰래 문건을 훔쳐서 복사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동기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 조응천과 박관천이 이문건 유출에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박지만 회장에게 GE회장에게 이 문건을 작성할 때마다 17건을 제출했다는 그 대목입니다. 이걸 가지고 박지만 씨가 활용했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악용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세계일보에게 보도만 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묻혀버릴 사건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단속했던 문건유출사고 국기문란 사범은 조응천 박관천이 아닙니다. 이 수사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동문서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경위 한경위는 왜 국기문란 사건을 저질렀을까요? 그점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이번 수사는 허위 공무서 작성이나 아니냐 하는 국정농단이냐가 가장 대립되는 기본적인 축입니다.

국정농단이 아니고 비선실세가 아니라면 허위 공문서작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유출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박동열 대전지방국세청장의 말을 듣고서, 김모 씨의 말을 듣고서 이 문건을 작성을 했습니다. 검찰 결과 발표문에 의하면 허위문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작성이라는 겁니다. ‘2건의 허위 문건을 동시에 작성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조응천 박관천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하십시오. 그것이 수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구인하지 못하잖습니까. 조응천이 나갈 때 우리 기자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떳떳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자신 있다면 국정농단이 분명히 없었고 비설실세가 없었다고 검찰이 판단한다면... 거꾸로 ‘비선실세가 있었다’고 작성한 이 정윤회 문건을 만든 조응천 박관천을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로 두 분을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엉뚱하게 무슨 ‘박지만 회장에게 17건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지금 불구속 기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장전담판사가 가려운 데를 긁는데, 무릎만 긁고 있으니까...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판사를 호구로 보십니까? 설득이 안 되니까 영장이 발부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느냐 아니냐’처럼 국정농단이 ‘있었느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박지만 GE회장에게 이 문건을 갖다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가 국민들의 관심사가 아니올시다.

전체적으로 이번 수사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겠다’고 검찰이 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검찰 관계자들은 알겁니다. 이 수사가 원하지 않는 수사였고, 하고 싶지 않은 수사였고, 그래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검찰관들은 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수사 단서를 검찰이 언급을 해놨습니다. 아까 드렸던 박동열 그리고 김모 씨의 언급은 적어도 수사 단서 조건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단서라는 점을... 이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수사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특검에 의해서, 적어도 국민적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 위해서는 특검이라는... 수사성과가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특검이라는 관문을 마지막으로 통과해야지 모든 의혹은 사라진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