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6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다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답보 상태에 있던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방안에 대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본격적으로 군불을 땔 양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비정규직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80%정도가 2년이 너무 짧아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것이 비정규직들의 의견"이라고 말해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권성동 의원은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는 노동유연성 확보와 저임금 근로자 사용 두 가지 목적 때문인데 저임금 때문에 비정규직 쓰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 방법에 대해서는 노사 의견이 다 달라서 노사정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라고 그간의 과정을 전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노동계를 비롯 사용자 측에서까지 “사용 기간 연장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고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권선동 의원은 “4년으로 연장한 후 4년이 지났음에도 정규직 전환을 안 하면 퇴직금 외에도 1년에 1개월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 안에 다 들어가게 돼 있다"고 당긴 불씨에 부채질을 시작했다.

이날 권성동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을 논의할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권성동 의원은 “임금체계가 호봉제 돼 있어 1년 단위로 호봉이 올라가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임금을 인상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기업에서 안 쓰려고 한다”고 말문을 열고 “단일호봉제에서 직무 중심 체계로 전환돼야만 사람도 쉽게 안 쓰고 정규직화해서 쓸 것”이라고 단정했다.

권성동 의원은 나아가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돼야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해 임금체계 개편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에 맞는 임금 체계와 임금 피크제, 정년 연장까지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함께 사는 비정규직 대책 만드는데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권성동 의원 발언 속기록 전문이다.
================================

지난 연말에 정부에서 비정규직대책에 관해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지금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정협의를 안하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발표 한 이유는 정부에서 당정의 협의를 요청했습니다만, 이 안 자체가 정부의 확정된 안이 아니고, 노사정 위원회에서 논의 할 토대, 즉 기초가 되는 정부안이기 되기 때문에 확정되지도 않은 정부안을 갖고 당장 협의를 하는 것은 순서가 없는 얘기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정부에서 기초안이고 가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알아서 발표를 하고 확정된 정부안이 마련됐을 때 당정 협의를 하는 것이 순서이다... 라고 해서 당에서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지난 연말 발표 된 비정규직대책안은 정부에 확정된 안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노사정에서 기초를 제공할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이나, 대안제시가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만 좀 더 비정규직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좋은 안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핵심이 뭐냐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내용이거든요.

그 이유는 기업에서 쓰는 이유는, 첫 번째가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저임금 때문에 쓰는 겁니다. 임금 낮은걸로 쓰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쓰는데 1800만의 근로자 중에 지금 비정규직이 600만입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비정규직은 빈곤의 나락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기업에서 저임금 때문에 비정규직을 쓰는 것을 막아야겠다. 그러면 막는 방법이 뭐냐? 막는 방법에 대해서는 노 의견, 노총에 대한 의견이 틀리고 사회적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이 노사정 위원회에 회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정규직을 상대로 설문조사 해보면 80% 이상 정도가 2년은 너무 짧다. 기간을 좀 더 연장해 달라는 것이 비정규직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4년 연장하고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 1년에 1개월씩 퇴직금 외에 또 수당을 지급하게끔 제도 안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대책을 만들었구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없애는 방법은 우리나라의 임금체계가 호봉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한 호봉이 올라가고 보수가 올라가고 거기에 또 물가상승을 반영해서 임금을 올리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기업에서 정규직을 안 쓰려고 하는겁니다. 근데 외국에는 전부 호봉제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진급으로 되어있습니다.

비서봉급 고정시켜놓고 운전기사 봉급 고정시켜놓고, 그 직무 난이도와 난이도에 따라서 기여도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빨리 단일 호봉제에서 직무봉으로 해야만 기업에서도 사람을 쓰는 데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정규직화가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임금체계 개표를 장기간에 걸쳐 논의를 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임금체계가 무엇인가, 임금피크제도 들어가고 또 정규직을 60살까지 연장할 수 있거든요. 결국엔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함께 사는 그러한 비정규직 대책을 만드는 데에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