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생물체에 관한 국가통합정보망'을 보면, 2014년 한해에 207만톤의 식용 지엠오가 국내에 들어왔다. 수입 지엠오의 대부분은 옥수수(110만톤)와 콩(97만톤) 등 농산물이다. 유전자변형 콩은 식용유(콩기름), 옥수수는 감미료의 일종인 전분당의 주된 원료다.

 

한국보다 지엠오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일본뿐이다. 일부 농업 분야 전문가는 식용 지엠오 수입량만 따지면, 한국이 세계 1위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일본은 수입 지엠오 대부분을 사람의 먹거리 재료가 아닌 동물 사료용으로 활용한다. 

 

한국의 식용 지엠오 수입량이 어느덧 세계 1~2위를 다툴 정도로 많아진 배경엔 낮은 곡물 자급률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3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3.6%에 그친다. 4대 유전자변형 작물에 속하는 대두(10.3%), 옥수수(0.9%)의 자급률은 더 떨어진다.

 

유전자 조합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미국산 콩과 브라질산 옥수수가 식용유로, 과자·빵으로 바뀌어 한국인의 밥상을 점령한 지 이미 오래다. 

 

그런데도 대다수 소비자는 자신이 먹는 식용유나 빵·과자에 지엠오가 들어 있는지를 알 수 없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이 참여한 '엠오피(MOP)7 한국시민네트워크'가 지난해 6~7월 6주간 국산 식용유와 장류, 빵류, 과자류 등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503종의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지엠오 표시 여부를 조사했더니 '0건'이었다.

 

국산 가공식품 가운데 지엠오를 썼다고 표시한 제품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얘기다. 국내 식품업계가 지엠오 표시 의무를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많은 탓이다.

 

국내 대다수 식품업체가 식용유나 빵·과자 등의 원료로 유전자변형 작물을 쓰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지엠오 표시제도가 허술해서다. 국내 지엠오 표시제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 식품 및 첨가물'을 따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소비자한테 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건 후자다. 수입되는 식용 지엠오의 대부분이 가공식품 형태로 유통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유전자변형 식품 및 첨가물의 표시 기준은 소비자의 알권리에 앞서 식품업계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게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한 최근 유전자재조합(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표시제도 개선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5년 업무계획을 두고 시민단체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5일 발표된 식약처의 업무계획을 보면 앞으로 GMO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면 함량 순위와 관계없이 GMO 식품인 것을 알리도록 표시제도가 개정됐다.

 

현행 GMO 표시제도는 GMO를 식품 원재료로 사용하였더라도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번 개정안 중 GMO 단백질이 잔존해 있을 때만 표시를 하게 하는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수입 농산물에 GMO 농산물이 3% 이하로 포함됐을 때 이를 비의도적인 혼입으로 판단해 표시를 면제하는 조항 역시 다루지 않았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관련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GMO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원료로 GMO를 사용했으면 무조건 표시하도록 하고, 비의도적 혼입치 3%를 EU 수준인 0.9%로 낮추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러한 개선 내용을 촉구하기 위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GMO 완전표시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입법 청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업무계획은 GMO 표시제도에 대한 단순한 제도 정비에 불과하고, 진정한 개선의 의지를 담지 않았다"며 "무엇보다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제도 개선으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소비자 기본권 침해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유전자변형 생물체(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란 인간의 필요에 맞게 재조합된 유전물질을 지닌 동식물을 가리킨다. 독한 제초제에 내성을 갖는 콩, 해충에 강한 옥수수, 인체에 유익한 올레산 강화 카놀라 등이 대표적이다. 유전자변형(GM) 농산물로 만든 식품을 말할 때에도 흔히 지엠오 또는 지엠오 식품이라고 한다. 엘엠오(LMO·Living Modified Organisms)도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