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하락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하락을 반영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만 19∼74세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교육여론조사 2014'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묻자 긍정적인 응답이 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책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한국교육개발원이 2013년 실시한 여론조사 때 10.5%보다 1년 만에 1.8%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매우 신뢰한다'는 0.5%(9명)에 그쳤다. 또 '어느 정도 신뢰한다'는 응답도 8.2%(164명)로 적게 나타났다.

반면 40.8%(816명)가 '별로 신뢰하지 못한다'를 선택했고, 15.4%(308명)는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하는 등 부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56.2%를 차지해 과반을 넘었다.

'보통'이라는 평가를 내린 응답자는 32.9%(657명)이고 2.3%(46명)는 '잘 모르겠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부족은 하향식 정책 형성 방식에 따른 정보 접근 및 참여 제한성과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의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초·중·고 교육정책 결정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교육부 장관이 59.8%로 가장 높았고 시·도교육감 33.4%, 단위학교 교장이 6.9%를 각각 기록했다.

교사에 대한 신뢰도 역시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능력과 태도에 대한 신뢰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신뢰'와 '어느 정도 신뢰' 등 긍정적 응답이 18.0%(358명)에 그쳤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응답은 40.7%로 집계됐다.

교사들을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2013년 조사 당시 18.1%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초·중·고 교사들이 역할을 잘 수행하느냐는 질문에도 부정적 응답이 39.7%로 긍정적 응답(14.3%)보다 훨씬 많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작년 7∼8월과 11월 등 두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초 '주요 교육정책·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및 시사점' 자료를 통해 일부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김유진 기자 yjkim@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