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사라진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이 당분간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13일 가토 전 지국장이 출국정지 연장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외국인에게 내려진 처분으로 법령상 근거가 있고, 신청인이 일본으로 출국할 경우 형사재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없는 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싸.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해 4년 넘게 생활하는 등 일정한 연고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기간이 다소 늘어난다고 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출국금지 처분으로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가토 전 지국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가족들이 입국금지를 당하지 않는 이상 한국을 방문해 만날 수 있다"며 "해당 처분으로 가족들과 만남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이미 일본으로 인사발령이 났는데 출국금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산케이 신문이 신청인에 대한 형사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인사 발령을 유예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옛 보좌관 정윤회(60)씨와 함께 있었으며, 이들이 깊은 관계인 것처럼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수사단계에서 그를 출국정지한 뒤 열흘 단위로 여섯 차례 출국정지를 연장했고, 형사 재판에 넘겨진 이후로는 석 달 단위로 출국정지를 연장했다.

 

이에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6일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이날 집행정지가 기각되면서 오는 4월까지 일본에 돌아갈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