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논란 부장판사 결국 업무 중단..징계 불가피할 듯


▲ 출처 = JTBC 뉴스 캡처

[코리아프레스=조희선 기자] 수원지방법원 이모 부장판사가 2000년대 중반부터 포털사이트에 익명으로 9000여 건의 막말 댓글을 달아 물의를 빚은 가운데 사의를 표명했다.

수원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을 13일 만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을 올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법관의 신뢰를 실추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앞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여러 개의 아이디를 돌려가며 상습적으로 댓글을 남겼다.

이 부장판사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을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고 촛불시위를 '촛불폭도'로 표현했으며, '박통·전통 때 물 고문했던 게 좋았던 듯'이라고 언급해 충격을 줬다.

최근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사건 기사에는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며 피의자를 두둔하기도 했다.

지난 11일에는 자신의 댓글이 논란이 되기 시작하자 선고를 앞둔 사건들을 모두 변론재개하고 돌연 연가에 들어갔다.

부장판사 댓글 논란에 해당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설사 징계를 피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대법원이 현직 부장판사의 인터넷 악성 댓글 작성과 관련해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판사가 쓴 익명의 댓글이 공개되는 초유의 사태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됐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익명으로 표현한 개인의 사상을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나타냈다.

앞서 대법원이 "법관은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자기 절제와 균형적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지만, 이모 부장판사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댓글 작성 사실이 공개되면서 징계 청구는 불가피해진 분위기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성낙송 수원지법원장도 "아무리 익명으로 댓글을 작성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여러분들께 아픔과 상처를 줬다"며 "판사로서 이런 댓글을 작성한 행동은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성 법원장은 징계 청구 여부에 관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징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희선 기자 hscho@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