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30일 이상 보관 추진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112 백미혜 기자l승인2015.02.23l수정2015.02.2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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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코리아프레스- 백미혜 기자]

당정이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분을 30일까지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동학대근절특위는 개정안을 곧 발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학대근절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근절 정책결정 각론회의'를 열고 특위 차원의 입법안에 합의했다.

안홍준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어린이집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유아보육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CCTV 보관 기관은 30일 이상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CCTV 설치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이 나머지를 나눠 부담한다.

당정은 또,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와 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하는 전화는 112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어 학부모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CCTV 녹화분을 열람할 수 있고, 아동학대 발생으로 퇴출된 어린이집은 이름을 바꿔 다시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백미혜 기자  mhbaek@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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