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가서명, 개성공단 310개품목 한국산 인정 '역대최대'

협정 발효 즉시 특혜관세 혜택… 여행사, 中서 고객 모집 가능 조희선 기자l승인2015.02.26l수정2015.02.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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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생산품목 대부분을 포함, 역대 FTA중 가장 많은 310개 품목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아 특혜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한중 양국은 북한 내 제2의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지역이 추가 설치될 가능성에 대비해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국내 여행사가 중국 현지에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여행할 중국인 관광객을 직접 모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 동안 공개되지 않은 주요 상품의 연도별 관세철폐 등 양허 내용이 담긴 영문 협정문도 공개했다. 
양국은 상반기 중 영문ㆍ중문ㆍ한글본 협정문 모두에 서명하고, 국회 비준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을 발효하기로 했다.
 
우선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 중 총재료에서 원산지(한국 또는 중국산) 재료의 비중이 60%를 넘고, 최종재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 비율이 40% 이하인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될 때 한국산으로 인정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정부가 맺은 기존 FTA에서는 비원산지 재료비에 임금과 수송비까지 합쳐서 최종 생산품 가격의 40% 이하일 때만 특혜 관세 혜택을 적용했기 때문에 한중FTA 원산지 인정 조건이 훨씬 나아졌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개성공단 제품은 현재 수출되는 270개 품목 및 수출 희망 품목 40개를 합한 310개 제품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역대 FTA 중 역외가공 인정 품목 수가 가장 많다. 양측은 또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합의에 따라 적용 품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여행사가 중국에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여행하는 관광객을 모집하는 길도 열었다. 
 
양국은 한국 여행사의 중국 내 해외여행 사업 신청을 장려하고 이를 허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을 협정문에 명시하고 추후 구체적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2012년 이후 관광업계의 가장 큰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에서 국내 여행사의 영업활동이 가능해지면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여행을 나간 중국인이 1억900만명으로 처음 1억명을 넘었다. 중국인들이 해외 여행에서 쓴 돈은 2013년 1,290억 달러(141조원)였고, 지난해 3분기까지 전년동기 대비 17% 늘어났다.
 
제조업 중 자동차·부품은 대부분 양허 제외 또는 중·장기 관세 철폐로 지정돼 영향이 크지 않다.
 
중국은 전기전자 부문에서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 중소형 생활가전과 의료기기, 가전 부품을 개방하고 철강 업종에서는 냉연강판, 스테인리스 열연강판과 후판 등을 개방하기로 했다.
 
우리는 전동기·변압기 등 주요 전동기기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고 핸드백과 골프채 등 중국으로부터 수입액이 많은 생활용품에 대해 15∼2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우리가 쌀을 비롯해 고추와 마늘 등 주요 농산물과 오징어, 멸치, 갈치 등 20대 수산품목을 모두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국내 농수산업의 타격을 최소화했다.
 
중국은 FTA 최초로 법률·건설·유통 분야에서 의미있는 시장 개방을 약속했고 금융·통신 분야를 별도 챕터로 구성했으며 우리 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이었던 중국 주재원의 체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산업부는 한중 FTA 가서명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한중 FTA 활용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hscho@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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