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못해 아쉬움 남는다”

“야당이 의료민영화라는 식의로 접근해서 발목 잡고 있어!” 박귀성 기자l승인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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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야당에 의해 지난 2월 열린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담배값 인상이 없었다면,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야당에 의해 지난 2월 열린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무성 대표는 4일 최고·중진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서 여러 법안이 통과 되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여름 정부가 요청한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법안이 30개인데 그동안 조금씩 통과가 되다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남은 11개 법안을 꼭 통과시켜줘야 경제활성화 도움이 되겠다는 호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두 개만 처리되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2월 임시국회의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무성 대표는 “특히 일자리 창출에 기반이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기약 없이 다음 국회로 넘겨지면서 거의 미아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은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는데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아서 양질의 서비스 일자리창출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어 “주요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기반으로 서비스산업 육성 할 때 2020년까지 청년일자리 무려 35만개가 창출되고 GDP도 1%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며 “현재 서비스산업이 이처럼 중요한데도 서비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제대로 된 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돌아봤다.  

김무성 대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교육·의료·법률·컨텐츠 분야 등 유망서비스산업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는 법안을 야당이 오직 의료민영화 문제라는 엉뚱한 정치적 접근과 소모적인 정치 논쟁을 통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8대 국회에 발의되었다가 자동폐기가 되었고, 다시 2012년 9월 정부 발의에 의해 발의 되고 2년 7개월 동안 지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안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러다가는 우리 국회가 입법국회가 아니라 필요한 법안을 붙잡고 질질 끄는 민생법안 발목 잡는 국회로 나쁜 오명을 쓰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이제부터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야당의 주장이 왜 타당하지 않은지 철저히 논의하고 다시 논의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4월 국회에서는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과 함께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김무성 대표는 화제를 전환하여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0.5% 상승함으로써, 상승률이 1999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담배값 인상부분이 0.58%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하고 “이것은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올해 1월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1.7% 감소하고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3.7%, 설비투자도 7.1% 하락했다”며 “여러 경제전문가들은 한번 빠져들면 좀처럼 헤어 나오기 힘든 디플레이션의 공포를 우려하면서 금리인하 필요성 제기 등 다양한 처방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특히 디플레이션이 되면 물가하락, 소비감소와 투자감소, 또 물가하락이라는 경체축소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가 있다”며 “여기에 소비투자, 수출 등 경제지표에 대한 해석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 경제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비관적으로 바뀔 수 있어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김무성 대표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 경제를 관할하는 정책 당국에서는 면밀한 진단과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우리경제의 방향틀을 잘 잡아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당·정·청도 경제의 큰 흐름 잘 잡고, 무엇이 우리 경제 도움이 되는지 대범한 해결책을 내놓는 노력을 하겠다”고 경제부양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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